정부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개발제한구역을 등을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10만 6천 가구의 부지를 확보합니다.

1차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는 서울시 문래동, 과천시 과천·주암동, 의왕시 초평동 등 8곳이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6년 정부합동 업무보고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주거안정 강화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국토부는 작년 말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 방향' 등에서 공개한 대로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와 기능을 상실한 공업지역, 해제·완화된 농업진흥지역을 활용해 올해 5만가구, 내년 5만6천가구 등 2017년까지 총 10만6천가구의 뉴스테이 부지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차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후보지로 서울 문래·대구대신·과천주암·의왕초평·인천계양·인천남동·인천연수·부산기장 등 8곳을 선정하고 연내 지구지정을 거쳐 뉴스테이 등 1만2천가구를 공급합니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도 올해 23개 지구에서 1만824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화해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2천 가구을 도입하고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복합한 공공실버주택은 계획보다 많은 11곳에 900가구를 짓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특히 도심 내 빈집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자 '빈집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10년 기준 45만6천가구에 달하는 도심 속 빈집 가운데 안전 문제가 있는 것들을 파악하고 정부가 수용해 임대주택·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저소득이 가구가 받는 주거급여는 월평균 지원액이 11만3천원이 되도록 기준임대료를 2.4% 올리고 총 81만가구가 지원받게 할 예정입니다.

또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 버팀목대출에 '전세금반환보증'을 도입해 신혼부부 버팀목대출의 경우 수도권에서 2천만원 지방의 경우 천만원씩 한도를 높이고 금리는 0.2%포인트 낮춥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주택도시기금을 활용, 저소득 고령층에게 지원하는 '유주택 고령층 우대형 주택연금'을 연말까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은행보다 20%가량 많은 연금이 제공돼 노후를 대비하는 은퇴 세대들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민간투자부문과 관련한 업무보고에서는 서울∼세종고속도로가 12월부토 착공하고 수서발 KTX는 8월 개통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