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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연구원, 임금피크제·정년문제 등 대립 조짐

TJB 강진원

입력 : 2016.01.1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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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대덕 특구 정부출연 연구원에서는 임금피크제, 또 정년 문제를 놓고 정부와 연구원 사이에 심한 갈등을 겪었는데요. 올해도 연초부터 비정규직 축소, 연구원 퇴출제도 등을 놓고 대립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기자>

10년 가까이 대덕 특구 정부출연 연구원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한 박사급 연구원은 연말까지 과연 근무할 수 있을 지 불안한 마음입니다.

올해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을 20% 내로 줄이란 정부 방침때문입니다.

현재 비정규직은 생산기술연구원 45.3%를 비롯해 안전성 연구소 40.6%, 생명공학연구원 38.6% 등으로, 정원을 유지하면서 20%를 맞추는 건 불가능한 만큼 대량해고가 우려됩니다.

[김00/박사, 정부출연구소 비정규직 연구원 : 여기 오면 안정적으로 연구할 거라는 생각으로 왔는데. 정규직 TO를 고정시켜놓고 비율을 줄이라고 하는 거니까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해고이고요.]

해고 요건이 완화로, 이명박 정부 때 무산된 2진 아웃 제가 재등장할 것도 유력합니다.

최하등급을 2차례 연속 받으면 퇴출시킨다는 건데 노동탄압 등으로 악용될 거란 반론이 많습니다.

[이성우/전국공공연구노조 위원장 : (2진아웃제가) 출연연에 도입되면 그야말로 단기적 경쟁에 모두가 치중하면서 연구의 질도 떨어지고 고용도 불안해지고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임금피크제와 맞바꾼 우수연구원 정년연장 확대도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정년연장 대상을 정원의 12%로 확대하는 걸 기재부와 노조가 합의했지만, 당시 미래부가 배제된 바 있어 약속이 유지될지 관심사입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일단 정년연장과 보상 등 대책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이상천/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 우수연구원 정년 확대와 보상 강화하는 이런 방안들을 강구하겠습니다. 결국, 예산을 수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 당국과 협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체 연구원의 20%가량인 행정원과 기술원은 올해도 정년연장 논의에서 제외된다는 방침이어서 또 다른 반발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