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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북핵 거론 안해…대북제재법 가결

이성철 기자

입력 : 2016.01.1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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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바마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에서 북핵 문제를 직접 거론하는 대신에 인내와 원칙에 기반한 외교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미 하원이 북한의 4차 핵실험 뒤 돈줄을 죄는 내용의 대북 제재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성철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기자>

오바마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은 재임 기간 이룬 정책 성과를 자평하고 미국이 나아갈 미래를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IS 격퇴와 대쿠바 관계 개선 등 외교 현안을 두루 언급했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 등 북핵 문제는 예상과 달리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협력체제와 제재, 인내와 원칙에 기반한 다자 외교를 통해 이란의 핵무장을 막은 것을 외교 성과로 꼽았습니다.

[오바마/미 대통령 : 이란은 보유 핵물질을 제거했습니다. 우라늄을 해외로 이전했고 세계는 전쟁을 피했습니다.]

'전략적 인내' 정책의 실패라는 비판 속에 북한 핵 문제를 직접 거론하는 대신 인내와 원칙에 기반한 외교 전략을 북핵 문제에 적용해 나가겠다는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미 하원은 대북 제재 강화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쓸 수 있는 달러 등의 획득이 어렵게 자금줄을 죄는 내용입니다.

다만 북한과 거래하는 제 3자를 의무적으로 제재하도록 한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대신 행정부에 재량권을 주도록 했습니다.

상원도 별도의 대북 제재 법안 마련에 착수하는 등 북한의 4차 핵실험 뒤 의회를 중심으로 강경기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