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독자 제재 방안의 하나로 방북 경험이 있는 핵·미사일 기술자들의 재입국 금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4년 북한과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합의한 이후 완화한 규제를 원상복구하는 것 이외에도 재입국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북한을 방문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직원과 핵·미사일 기술자를 재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에 대한 자금 반입이나 핵 기술 전수를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북한 국적자의 왕래, 모든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 금지, 대북 현금 반출 신고 기준을 현재 100만엔 이상에서 대폭 낮추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권 자민당측의 제언에 따른 것입니다.

아베 신조 총리도 여러 차례 "자민당 납치문제대책본부의 제재안을 참고해 엄격히 대응해 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민당 일각에서는 인도적 목적을 제외하고는 10만 엔을 넘는 금액의 대북 송금까지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는 "그렇게까지 하면 북한이 매우 강하게 반발할 것"이라며 "북한과도 실 한 가닥의 연결 고리는 유지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신중론도 있어서 최종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