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연정은 12일(현지시간) 성폭력를 비롯한 특정범죄를 저지른 난민은 종전보다 쉽게 추방할 수 있게끔 하는 등 쾰른 집단성폭력 사건에 따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저녁 현재, 전날 516건이었던 쾰른 사건 피해접수 건수는 561건으로 또 늘었다.

개별 행위로 셈하면 653건이었고, 그 중 45%가량이 성폭력 관련 사항이라고 독일 언론은 전했다.

토마스 데메지에르 내무장관과 하이코 마스 법무장관이 입안한 대책은 살해와 신체 가해, 강간, 성폭력, 상습 절도 등 특정범죄를 저지르고서 최소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난민은 추방될 수 있도록 했다.

dpa 통신은 지금까지 관련법은 적어도 2년 이상의 형량을 추방할 근거로 규정했지만 요건을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 방안은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집권 기독민주당(CDU)은 최근 연례 정책협의회에서 채택한 이른바 '마인츠 선언'을 통해 집행유예 기간 범법 행위로 형사처벌되는 난민은 보호받을 권리를 박탈당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차후 입법과 정책화 목표를 밝힌 이 선언은 용의자들에 대한 저인망 관찰과 수색을 강화하고 공공장소에 비디오카메라 설치를 확대해 나갈 것도 명시했다.

데메지에르 내무, 마스 법무 장관은 이달 중 내각의 결의를 거쳐 연방의회에서 입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독일 정부는 또한 성폭력 관계법을 강화하고,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면 주거할 지역을 지정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거주지역 지정 검토는 선호되는 특정 대도시에 난민이 몰려 일부 지역이 게토화할 우려가 있다면서 지정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지그마어 가브리엘 부총리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메르켈 총리는 나아가 기민당 연례 정책협의회에서 이번 쾰른 사건 용의자의 출신국으로 다수 거론된 알제리와 모로코에 대해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들 국가 출신이 난민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시리아나 이라크 출신보다 훨씬 낮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 국가가 앞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안전국가'로 분류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독일은 지난해 10월 알바니아, 코소보, 몬테네그로를 안전국가에 추가한 바 있다.

한편, 연방범죄수사국(BKA)의 홀거 뮌히 국장은 이날 현지 라디오 인터뷰에서 쾰른 사건을 위시해 여러 곳에서 유사한 범죄가 일어난 데 대해 소셜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약속된 것으로 보이지만, 위계질서를 갖춘 배타적 조직에 의한 조직된 범죄는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일요신문 빌트암존탁은 경찰 기밀 보고서를 인용해 몇몇 북아프리카인들이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쾰른에서 신년 이브 때 모일 것을 제안했다면서 쾰른뿐 아니라 프랑스, 벨기에에서까지도 젊은이들이 이 제안에 응대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