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향해 고강도의 신규 제재를 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북제재 강화법안이 이르면 12일 미국 하원을 통과할 전망입니다.

미국 하원은 민주·공화 양당 원내 대표간 협의를 거쳐 12일 전체회의에서 대북 제재 강화법안을 표결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해 공화당 17명, 민주당 12명 등 모두 2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지난해 2월 하원 외교위를 통과한 이후 1년 가까이 하원 전체회의에 계류돼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 획득이 어렵도록 자금줄을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춰 대북 금융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는 제 3국의 기업과 개인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과거 대이란 제재처럼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과는 달리 재량권을 보장하는 조항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사이버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상원에는 지난해 7월 상원 외교위원장 출신의 로버트 메넨데스와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대북 제재 강화법안과 지난해 10월 공화당 대선 주자인 마르코 루비오와 코리 가드너 상원 동아태 소위 위원장이 발의한 대북 제재 강화법안이 각각 외교위에 계류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