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과주의를 제대로 도입하지 않는 금융공기업에 인건비 예산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금융공기업의 올해 총인건비 예산을 전년 대비 평균 2%가량 인상하되 그 중 절반은 각 기업의 성과주의 도입 계획에 맞춰 집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과주의 도입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금융공기업은 총인건비 인상률이 전년 대비 1% 정도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성과평가제도 개편 대상은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금융공기업입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공기업을 상대로 직무분석을 하고 이를 토대로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입니다.

성과주의 확산의 핵심으로 호봉제 중심인 현행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성과주의 도입이 단번에 이뤄질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닌 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