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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의 '세수 펑크' 탈출…작년 1∼11월 국세 17조원 더 걷혀

이호건 기자

입력 : 2016.01.12 09:11|수정 : 2016.01.12 10:07

부동산거래 활성화·담뱃세 인상 영향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30조원 늘어
작년 11월 기준 중앙정부 빚 561조원…1년 새 58조원↑


지난해 1∼11월 세금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조원 가까이 더 걷혔습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정부 전망치인 215조7천억원을 무난하게 넘기면서 4년 만에 '세수 펑크'에서 벗어난 것이 확실시됩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담뱃세 인상 덕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12일) 발표한 '1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206조2천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조8천억원 많았습니다.

세수진도율은 작년 11월 말보다 8.1%포인트 상승한 95.6%가 됐습니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한 해 동안 걷기로 한 목표 금액 가운데 실제로 걷은 세금의 비율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세수입은 220조원 안팎을 기록하면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내놓은 전망치보다 4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 이후 4년 만에 세수 결손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지난해 국세수입이 호조를 보인 건 부동산 거래가 크게 늘면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가 많이 걷혔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는 전년 1∼11월보다 7조4천억원 더 걷혔습니다.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 기타 세수는 26조원으로 담배가격 인상으로 4조3천억원 늘었습니다.

담뱃세 인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더 걷은 세금은 3조6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담배 세수는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세수 여건은 좋아졌지만 재정 적자는 작년보다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1∼11월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을 합친 총수입은 343조3천억원, 총지출은 이보다 많은 339조2천억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