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는 K씨 종중의 땅을 산 A 건설사가 "약속대로 묘지 23기를 모두 옮기지 않았다"며 위약벌금 50억 원 등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건설사는 2012년 경기도 용인 임야 6만 2천 6백㎡를 130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임야에 있는 종중의 묘 23기는 건설사가 이장비 50억 원을 별도로 주고 종중 측이 6개월 안에 모두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종중은 이를 이행하는 대신 매매계약을 취소하자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종중의 계약 파기책임을 물어 이자와 배상금 40억 원도 물라고 결정했습니다.

지키지 않을 경우 그 대안으로 매매계약을 그대로 두고 묘지는 2014년 말까지 모두 이장하라고 했으며 이장하지 않으면 50억 원의 위약벌금을 물라는 조건도 걸었습니다.

종중은 약속한 시점까지 40억 원을 물지 않았지만2014년 말까지 분묘 23기 중 22기는 이장을 했습니다.

이에 건설사는 "종중이 법원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위약벌금 50억 원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분묘 23기를 전혀 이장하지 않았으면50억 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종중은 대부분을 이장했고 일부는 묘지를 찾을 수 없어 못한 것"이라며 50억 원의 위약벌금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종중은 분묘 1기 남은 사실을 알고 약속한 날부터 12일이 지난 시점에 이장을 모두 마쳤다"며 "이 기간에 원고가 개발사업을 시작한 것도 아니며 분묘 1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