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일본 총리가 보수 야당과의 연대를 통한 개헌 추진 구상을 공개석상에서 거론해 일본 정가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아베 총리는 어젯밤(10일)NHK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개헌 문제에 대해 "여당만으로 (올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 정족수인) 3분의 2 이상을 얻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오사카유신회 등 개헌에 긍정적인 당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민·공명당 뿐 아니라 개헌을 생각하는 사람들과 '3분의 2' 의석을 구성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베는 오사카유신회의 '막후 대주주'인 하시모토 도루 전 오사카 시장과 종종 식사를 하며 물밑에서 연대를 타진해왔지만 공개 석상에서 오사카유신회와의 개헌 연대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연립여당(자민·공명당)은 중의원(총 480석)에서 이미 3분의 2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참의원(총 242석)은 3분의 2에 못미칩니다.

전체 의석의 절반(121석)만 새로 뽑는 참의원 선거에서 71%인 86석을 가져가야 연립여당은 참의원 '3분의 2'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각 광역지자체별로 1∼6명을 뽑는 참의원 선거의 특성상 연립여당만으로는 3분의 2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탄탄한 지지기반을 가진 오사카유신회까지 아우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미 오사카유신회 주요 관계자들은 개헌을 지지한다는 뜻을 누차 힌 바 있어 향후 아베 정권과 오사카유신회 사이의 협력 논의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참의원 선거를 전후로 한 오사카유신회와의 연대를 통해 개헌 지지의원의 규모를 참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늘리면 아베 총리는 본격적으로 개헌에 발을 내디딜 것으로 보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아베는 반대여론이 거센 헌법 9조 개정은 다음 과제로 미룬 채 여야 합의와 국민 동의를 얻기 쉬운 것부터 개정하는 '2단계 개헌'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단계 개헌 내용으로는 대규모 재해 등 국가위기 상황에서 총리의 권한을 확대하고 재난과 중의원 선거 일정이 겹칠 때 의원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긴급사태 조문' 신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단 긴급사태 조문 신설로 개헌의 문을 연 다음 교전권을 부정하는 헌법 9조를 개정함으로써 숙원을 달성하는 것이 아베 총리의 '마스터플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아베가 오사카유신회와의 협력을 언급한 것은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을 견제하는 의미도 없지 않아 보인다.

'평화정당'을 표방하는 공명당은 개헌에 신중한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6일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가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수를 채우더라도 곧바로 개헌에 나서는 것은 오만한 일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베가 오사카유신회와의 협력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공명당이 향후 개헌 추진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연립 여당 파트너를 바꿀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