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 과정' 갈등…정부-교육감 "네 탓" 공방

<앵커>

누리 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와 시도 교육청에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돈을 지급했다. 시도 교육청은 그걸론 턱없이 부족하다. 네 탓 공방만 하고 있습니다.

노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도 교육감들은 정부가 누리 과정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장휘국 교육감/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 정부의 국책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교육청에) 떠넘긴 것 아닙니까. (중앙 정부가) 권력을 가지고 교육감들을 겁박하고 있어요.]

특히 지방 교육 재정에 대한 정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교육청에 지급하는 돈이 2조 8천억 원가량 늘어날 것이라며 교육감이 의지만 있다면 누리 과정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교육감들은 그 돈으로는 인건비 자연 증가분 등을 충당하기도 벅차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교육감들은 정부가 법적 조치에 나서면 교육감들도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들은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일부 어린이집은 이달 중순까지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보육료 인상을 학부모에게 통보할 계획입니다.

[장진환 회장/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 보육료 지원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학부모들이 추가 부담을 하셔야 한다. 최소한 22만 원 이상 추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안내문을 보내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는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 교육청 7곳 가운데 서울과 충북의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