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가 바뀌자 마자 현실화하고 있는 보육대란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강력 대응방침을 밝혔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긴급 브리핑을 자처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작심한 듯 시도교육청을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누리 과정에 필요한 돈을 시도교육청에 이미 교부했는데 이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밝혔습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 중앙정부에서 4조 원을 내려보냈습니다. 그것을 다른 데 써버리고, 돈이 모자란다고 (누리 예산) 편성을 못 한다는 것은 명백하게 관련 법령의 위반입니다.]
 
최 부총리는 시도교육감들이 이달 안에 해결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감사원 감사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여전히 정부가 지원한 재원으론 누리 예산 편성에 턱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재성 사무국장/시도교육감협의회 : 예산이 없어서 편성할 수가 없다,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약속이었으므로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달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에 앞서 경기도 의회에서 올해 누리과정 예산처리가 불발되면서, 이번 달 유치원 누리 과정 비용이 송금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곳은 서울, 경기, 광주, 전남 교육청 등 4곳입니다.

양측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대법원 제소나 검찰 고발 같은 법적 다툼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