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복지 예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재정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유 후보자는 오늘(5일) 자신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 수준에 대해 이렇게 입장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 후보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최근 OECD 평균보다 낮지만 빠르게 증가해 중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10.4%이고 OECD 평균은 21.6%였습니다.

유 후보자는 "2001∼2011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증가율은 12.6%로 6.3%인 OECD의 2배 수준"이라면서 "현재의 복지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고령화 및 연금제도 성숙으로 2040년에 현재의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한다"고 예상했습니다.

정부가 2014년 1월에 발표한 중장기 사회보장재정추계에 따르면 2040년 GDP 대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22.6%로 전망됐습니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전체 예산의 평균 증가율은 5.0%였지만 복지 예산은 8.2%에 달했습니다.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1일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