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만 3살에서 5살 아이들의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비용을 한 달에 29만 원씩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 해마다 그 예산을 누가 대느냐 하는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죠. 올해는 경기도에서 또 터졌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 모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도의회에서 유혈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남경필 지사 취임 이후에 경기도는 여야가 함께 연정을 펼쳐 왔는데요. 이러다가 연정까지 깨지는 건 아닐지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경필 경기지사 모시고 직접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남경필 지사님?

▶ 남경필 경기도 도지사: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결국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경기도의 2016년 예산이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새해 시작하는 사업들도 많을 텐데 일 못하는 거 아닌가요?

▶ 남경필 경기도 도지사:

당장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만 95% 정도는 예산을 쓸 수가 있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예산 등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빨리 준 예산 사태는 해소를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현재는 작년 예산을 기준으로 준 예산이 편성이 된 거죠?

▶ 남경필 경기도 도지사: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게 광역단체로는 처음이에요? 이런 일이?

▶ 남경필 경기도 도지사: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가계 예산도 큰일입니다. 당장 이번 달부터 한 달에 29만 원씩 지원되던 돈 중단되는 거죠?

▶ 남경필 경기도 도지사:

지금 조금 헷갈려하시는데요. 분명한 건 교육감께서 결정만 하시면 지금 예산은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지금 유치원이 문제인데요. 유치원 예산은 있고요. 지난번에 편성을 해서 올렸는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회의 결정 때문에 그게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준예산이 되면서 삭감된 예산이 통과를 못했어요.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있고 지금 교육감께서는 유치원에 집행을 하면 됩니다. 예산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있다는 게 도 예산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남경필 경기도 도지사:

네. 예산이 있어서 편성을 했고요. 그걸 도의회가 삭감하려는 것 때문에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삭감하려던 그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준예산 상태라는 건 법정 경비는 지출해야 하는 거거든요.그런데 유치원에 교부해야 하는 예산은 법정 경비고 예산도 있기 때문에 교육감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오늘이라도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란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돈이 없거나 이래서 대란을 못 막는 게 아니고요. 의지가 없어서 못 막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의지가 없는 거다?

▶ 남경필 경기도 도지사: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교육감이 마음만 먹으면 29만 원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 남경필 경기도 도지사:

그렇습니다. 예산이 있거든요. 5500억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그걸 도의회가 삭감하려고 했던 거죠. 그것 때문에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왜 삭감하느냐, 돈도 있는데. 일단 쓰고 나머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자는 게 저의 집행부나 이런 쪽의 입장이고. 아니다, 대란이 일어나야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든다 하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입장차가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의지만 가지면 지금이라도 편성해서 편성도 필요 없고요. 지금은 그냥 지출하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의지가 없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돈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남경필 경기도 도지사: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치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돈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충분한 예산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 남경필 경기도 도지사:

그러니까 6개월 치라도 먼저 편성을 해서 하자고 했던 거고요. 유치원 예산은 1년 치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없는 건 지금 어린이집 예산이 지금 부족하다는 거고요. 유치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충분히가 아니라 있는 대로 편성해서 1년 치를 지난번에 다 배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집행하면 됩니다.이건 정말 의지의 문제인데 답답할 따름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지금 어린이집 예산이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 남경필 경기도 도지사:

어린이집 예산도 1년 치가 다 부족한 게 아니고요. 일단 편성해서 쓰면 6개월 이 정도는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를 놓고 교육청과 정부가 사실 정부는 돈 충분하다는 거고 교육청은 돈이 모자란다는 거고.그런데 지금 분명한 것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치원은 1년 치가 다 있는 거고요. 어린이집도 당장 예산 편성을 하면 지금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들 몇 분이 못 한다, 전체적인 해결되기 전까지는 대란을 일으켜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이게 생각인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근데 한시적인 해법밖에는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육청도 돈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교육청도 채무가 상당하던데요. 작년에도 17조, 올해도 20조. 이런 상황에서 누리과정 예산까지 부담하는 건 무리가 있어 보이는 게 사실 아닌가요?

▶ 남경필 경기도 도지사: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안을 찾자는 데에는 동의를 하고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기 전에 일단 대란은 막고 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게 저의 입장이고요. 일단 쓸 돈은 있지만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정부가 문제를 해결 안 해줄 테니 대란을 일으켜서 그러고 나서 분노가 일어나면 정부가 해결해줄 거다, 총선도 있고 하니. 그러니 일단 문제를 일으키자, 그리고 해결하자. 이런 입장차가 있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재정 교육감과 어제 신년 하례에서 만나셨죠?

▶ 남경필 경기도 도지사: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진 보니까 서로 등지고 앉으셨던데 대화를 나누지 못하셨나 봐요?

▶ 남경필 경기도 도지사:

아니에요. 어제 말씀도 많이 나눴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재정 교육감님과는 상당한 부분에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돼서는 매년 이렇게 반복되면 안 되니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찾자. 이건 같은 문제 인식을 갖고 있는데 차이가 있는 건 저는 대란부터 막고 찾자. 그리고 교육감님께서는 대란을 일단 일으켜야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이 된다.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4년째 되풀이 되면서 지켜보는 시민들은 얼마나 짜증이 나고 화가 나겠어요

▶ 남경필 경기도 도지사: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한데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단 우리 아이들과 엄마들을 보육대란의 소용돌이에 몰아넣어야만 문제 해결이 된다 라고 하는 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돈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일단 돈이 있거든요. 의지의 문제입니다. 왜 저는 문제 해결을 일으켜야만 문제 보육대란을 일으켜야만 문제 해결이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은 국민들은요 이 돈이

▷ 한수진/사회자:

아니 그런데 실제적으로 4년 동안 근본적인 해법이 나오지 못했잖아요?

▶ 남경필 경기도 도지사: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 할 때까지 돈이 있는데도 보육대란을 일으키는 데에서 동의를 하시나요?

▷ 한수진/사회자:

보육대란은 분명

▶ 남경필 경기도 도지사:

국민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아무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부의 돈인지 교육청의 돈인지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 별 관심이 없어요. 국가가 약속하고 교육청도 다 여기에 시행에 책임이 있으니 시행하고 문제 해결 해라. 이게 국민들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재정 교육감이 지난주 저희 프로그램에서 대통령께서 답변을 주시지 않으면 해법이 없다. 공약으로 약속했던 대통령께 근본적인 책임을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남경필 경기도 도지사:

아니 대통령께 묻는 것도 교육감께서 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있는 돈을 지출하지 않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있는 돈 지출하고 그 다음에 책임을 물으시든지 하셔야죠. 지금 아니 일단 당장 오늘

▷ 한수진/사회자:

당장 급하다는 말씀인데

▶ 남경필 경기도 도지사:

문제 해결을 안 해놓고 책임을 묻는다는 건 저는 그것은 굉장히 정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치적인 이유다?

▶ 남경필 경기도 도지사:

네

▷ 한수진/사회자:

능력은 되는데 정치적인 이유도 편성하지 않는다.

▶ 남경필 경기도 도지사:

있는 돈인데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 한수진/사회자:

그 돈을 다른 데 써야 할 돈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 남경필 경기도 도지사:

아닙니다. 유치원 예산은 1년 치를 편성해서 교육청이 편성해서 예산을 올렸어요. 그게 통과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쓸 수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 한수진/사회자:

일단 집행하고 근본적인 해법도 논의해보자

▶ 남경필 경기도 도지사: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거기에 대한 확약이라고 해야 할까요. 분명한 약속이 있으면 어떨까요. 4년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까

▶ 남경필 경기도 도지사:

약속을 하기 위해서 저도 교육감님께 말씀드리는 게 저도 빨리 대란부터 막고 나면 정부하고 그래서 제가 기재부 장관, 교육부 장관, 정당 찾아다니면서 이러면 안 됩니다 빨리 문제 해결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걸 동시에 해야지 아니 한쪽만 일단 대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저는 도지사로서 특히 경기도에 사시는 그 많은 학생들 부모님들을 대란의 소용돌이에 몰아넣으면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저는 납득할 수가 없고요. 그 문제만큼은 양보가 어렵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동시에 진행하자, 그런 말씀이시군요.

▶ 남경필 경기도 도지사: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사님, 이 공약이라는 게 정책과 예산을 함께 약속하는 거 맞죠? 그런데 지금 보면

▶ 남경필 경기도 도지사:

이야기가 다른 게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따져 보자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돈이 충분히 내려갔다는 거고 교육청에서는 돈이 모자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앉아서 서로 따져야죠. 돈이 진짜 얼마큼 모자라는지. 지금은 서로 내려 보냈다, 모자란다만 얘기하지 없는 건 아닙니다. 모자란다는 거죠. 그건 1년 치 중에10개월이 됐든 8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쓸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것을 집행을 하면서 이미 많은 국민들이 문제가 많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 정부와 교육청이 앉아서 우리가 돈이 이만큼 내려왔는데 이거 가지고는 이만큼이 모자라니 이만큼 대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해야지 서로 책임만 돌리는 거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그렇게 만나서 따지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 남경필 경기도 도지사:

그건 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대체 정부든 교육청이든 대화를 허심탄회하게 해야죠. 그 문제가 각 지자체로 떨어진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누구 책임이 큰 건가요? 만나서 이야기조차 하기 힘든 게. 누구 책임이 큰 건가요?

▶ 남경필 경기도 도지사:

저는 양쪽 책임이 다 있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요? 무슨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 남경필 경기도 도지사:

그렇습니다. 해결을 해야 하지만 끝장토론 할 때까지 과연 아이들을 부모님들을 이 혼란 속에 밀어넣어야 할까요? 그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명백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사님께서는 일부라도 한시적이라도 해결을 하자는 입장이신 거죠?

▶ 남경필 경기도 도지사:

그렇습니다. 저는 두 달 치라도 해달라는 거예요.

▷ 한수진/사회자:

교육청 두 달, 경기도 두 달 이렇게 해서라도 하자.

▶ 남경필 경기도 도지사: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부담할 지는 그 안에 그 사이에 해법을 찾자는 말씀이신가요?

▶ 남경필 경기도 도지사: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을 해야지 문제를 터트려서는 안 됩니다. 이게 지방 정부 돈인지 중앙 정부 돈인지 국민이 가리시나요. 어차피 세금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정부든 교육청이든 경기도든 다 그 돈으로 쓰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이번 일로 그동안 남경필 지사가 추진한 여야 연정이 깨지는 건 아니냐는 우려도 큰데요?

▶ 남경필 경기도 도지사:

그렇지 않도록 해야죠. 부부 간에도 또 형제간에도 다툼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대화와 타협 또 양보 이런 것으로 위기는 넘어가는데요. 저희 경기도 연정도 그런 대화와 양보의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실 그동안에 경기도의 연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는데 말이죠.

▶ 남경필 경기도 도지사:

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가족이 서로 사랑하지만 때로 미워한다, 그렇다고 다 헤어지는 거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데. 사실 함께 할 수 없으면 결국 이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 남경필 경기도 도지사: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싸움도 다툼도 한 번 한다고 다 헤어지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기라는 건 늘 있어 왔고요. 저는 인내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요. 누리과정 예산 문제 꼭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29만 원. 적지 않은 돈이죠. 큰 돈이죠. 고민하는 분들 많아요.

▶ 남경필 경기도 도지사:

교육감님께서 오늘부터라도 집행하시면 됩니다. 문제 해결은 지금 아주 간단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 말씀도 좀 여쭤 보겠습니다. 새해 아침에 지사님께서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 일본군 성노예 할머니들 위안부 할머니들께 세배를 가셨던데요. 지난해는 안 가셨던데 올해는 가셨더라고요?

▶ 남경필 경기도 도지사:

아닙니다. 작년에도 두 번 다녀왔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작년에도 가셨어요? 세배도 가셨어요?

▶ 남경필 경기도 도지사:

새해에는 아니고요.

▷ 한수진/사회자:

새해에는 안 가셨죠?

▶ 남경필 경기도 도지사:

아니 꼭 새해에만 가는 게 아니라 두 차례 갔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한일위안부 협상 때문에 가신 건 아니고요?

▶ 남경필 경기도 도지사: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긴 안 했고요. 그냥 세배 드리고 할머니들 마음도 아프실 것 같고 해서 위로해 드리러 갔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짧게 여쭙겠습니다. 이 협상 어떻게 평가하세요?

▶ 남경필 경기도 도지사:

어려운 점이 있었겠죠. 아쉬운 점도 있고요. 앞으로 이 협상과 관련해서는 평가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할머님들의 아픈 마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위로해 드리는 것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려운 점이 있었을 거다. 미흡한 점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남경필 경기도 도지사:

미흡한 점도 있고 또 불가피한 면도 있었을 테고요. 이제 어떻게 갈라진 국론을 하나로 모아서 미래로 갈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남경필 경기도 도지사: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남경필 경기지사와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