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2016년 우리 경제가 새해 첫날 떠오른 해처럼 밝기만 했으면 좋겠는데요. 한국은 물론 세계 경기가 지난해보다 더 어렵다는 우울한 전망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미 백악관 대통령 경제 자문회의 선임 경제학자를 지내신 저명한 경제학자시죠. 캘리포니아 주립대 손성원 석좌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원 교수님?
 
▶ 손성원 캘리포니아 주립대 석좌교수: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손성원 캘리포니아 주립대 석좌교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한수진/사회자:
 
우리 경제가 정말 희망찬 전망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우울한 전망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올 한해 우리 경제가 맞고 있는 운명의 시계 밤 11시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교수님께서도 혹시 동의하십니까?
 
▶ 손성원 캘리포니아 주립대 석좌교수:
 
저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세계 경기, 한국 경제가 그렇게 썩 좋은 전망은 아닙니다. 물론 한국 경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더 큰 문제는 세계 경제고 세계 경제가 미치는 한국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가 보면 신흥국이 고통을 받고 있고 저유가 그것도 문제고. 특히나 중국에서 성장률이 많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둔화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됩니다. 요컨대 우리 수출 경쟁력을 높여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내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GDP를 물론 올리긴 올려야 하는데 내수 비중을 더 올리고 수출은 올라가야 되는데 그 비중은 내수 비중보다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겠죠.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내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 손성원 캘리포니아 주립대 석좌교수: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보면 대내외 변수가 특히 좋지 못한데요. 이미 언급을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게 G2리스크라고 해서 이른바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는 지난해 수준으로 성장하고 중국은 둔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던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손성원 캘리포니아 주립대 석좌교수:
 
미국은 성장률이 온전하다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썩 잘되는 건 아니고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선진국들 보면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약합니다. 특히나 디플레 걱정이 많이 때문에 장기 성장에는 크게 밑도는 셈이 되고 있죠.

중국을 보게 되면 중국 경제 추세는 금년에는 성장이 6%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중국에서는 실업률을 올라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장률이 7% 정도 돼야 하는데 금년에는 거기에 못 미칠 것 같습니다. 물론 세계 경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25%의 수출이 중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또 중국에서 세계에서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이 있고요. 또 중국 내에서도 경제 성장률이 부진하게 되면 그게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 중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신흥국가를 보게 되면 지금 원자재 값이 내려가고 수출이 잘 안 되고 그렇지 않아도 경상수지 적자가 많은데 자본이 이탈됩니다.

자본이 이탈되는 이유 중에 경기에 대한 신뢰도가 내려가고 있고 FRB가 이자를 올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게 됩니다. 특히나 브라질 이런 나라들을 보게 되면 자금 이탈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 1년 동안에 유로 커렌시가 60%나 내려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 경기도 잘 되지 못하고 브라질도 미국이나 한국에서의 수입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무엇보다도 미국의 금리인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관심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손성원 캘리포니아 주립대 석좌교수:
 
그건 생각보다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경제적으로 한국도 선진국이니까 큰 여파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잘 광고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하지 않았고 앨런 의장이 이걸 하겠다고 오랫동안 말씀하셨기 때문에 광고가 잘 됐었고 그 다음에는 앞으로 이자가 올라가되 굉장히 천천히 점진적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자가 계속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시 내려갈 수도 있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현재 이자가 거의 제로 수준 아닙니까. 조금 올리긴 올렸지만. 그런데 미국 경제가 잘 되는 경제도 썩 아니고 상대적으로 잘 되지 굉장히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또 달러가 너무 강하고 수출이 잘 안 되고 하니까 미국 경제는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겠죠.
 
▷ 한수진/사회자:
 
그럼 국제유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제유가도 우리 경제에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데요. 계속 추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 손성원 캘리포니아 주립대 석좌교수:
 
유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물론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가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보면 수요 공급을 봐야겠죠. 공급 쪽을 보면 지금 미국에서 러시아나 사우디아라비아 그런 데보다 원유를 많이 생산하고 있거든요. 지난 6년 동안 미국에서는 원유 생산이 100%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OPEC, 캐나다, 이란 이런 데도 계속 생산하게 되니까 공급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요 쪽에서 보면 중국이나 미국에서 경제 성장이 부진하니까 그렇기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 측면에서 전망이 원유 값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런 산유국들이 재정 위기에 빠질 경우에는 세계 금융시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 손성원 캘리포니아 주립대 석좌교수: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수입을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수입을 못하고 또 돈을 빌려야죠. 사우디아라비아도 국제시장에서 돈을 빌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산유국도 문제지만 신흥국들은 그렇지 않아도 빚이 많은데 경상수지 적자가 있고 그런데 원유값이 내려가니까 돈을 더 빌려야 되니까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기는 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보면 이런 대내외 변수들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국내 정치 상황도 녹록치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교수님 앞서서 내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 손성원 캘리포니아 주립대 석좌교수:
 
처음에는 장기하고 단기로 나눠야 하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물론 노동 인구를 늘려서 출산율이 올라가면 노동인구가 늘어가고 그게 장기적으로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생산력을 높이면 그것도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정부 규제도 줄이고 그러면 내수가 앞으로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데.

단기적인 것은 여러 가지 있는데 한 가지 얘기하면 제 생각에는 앞으로 중소기업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는 한국은행에서 조금 더 이자를 과감하게 내려서 경제를 더 활성화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 이런 생각이시군요?
 
▶ 손성원 캘리포니아 주립대 석좌교수:
 
네. 제 생각에는 한국은행이 지금까지는 이자를 동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찔끔찔끔 조금씩 내렸는데 그러지 말고 과감하게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과감하게 내리자는 이유는 지금 현재 한국에서 유동성이 없어서 이자가 높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소비하지 않고 설비 투자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여러 번 제안했습니다만 깜짝 이벤트를 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FRB의 버냉키 의장이 양적완화(QE)를 세 번 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은 굉장히 성공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별로 성공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깜짝 이벤트가 있어서 사람들이 기대 안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정부가 뭘 하구나 해서 경제활성화가 됐습니다. 일본도 2013년에 아베 총리가 구로다 총재를 채용해서 양적완화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혜택을 많이 봤는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조금 경제 성장률이 부진했습니다만 그것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자가 꼭 높아야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깜짝 이벤트를 해가지고 이자를 과감하게 내리면 한국 경제도 단기적으로 내수가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교수님 여기까지 오늘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손성원 캘리포니아 주립대 석좌교수:
 
안녕히 계십시오.
 
▷ 한수진/사회자:
 
손성원 캘리포니아 주립대 석좌교수와 올해 경제를 전망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