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을 포함한 복지사업 예산안을 재의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대해 서울시가 응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형 청년보장' 정책에 대해 청년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시의회도 만장일치로 내년 예산을 의결했다며 재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와 성남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협의 없이 복지사업을 추진했다며 예산안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재의 요구를 받은 지자체장이 20일 이내에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 예산편성이 현행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데도 시의회가 정당하게 심의·의결한 예산에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오늘 오전 청년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중앙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했으며, 지방교부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