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내년 누리과정(만3세~5세 무상보육) 유치원분 예산편성을 거부한 서울시의회에 예산 재심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시의회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다시 요구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의 요구는 시의회 의결이 있은 지 20일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초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교육청이 편성한 내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천 521억 원은 시의회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됐고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삭감안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몫이라며 아예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의회는 형평성을 고려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편성할 수 없다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시의회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이라도 확보해달라고 요구해왔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이 재의 요구를 하더라도 시의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 재의 요구 방침이 정해졌지만, 의회 입장이 강경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청은 일단 시의회에 유치원 누리과정분 예산 편성을 다시 요구하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교육청 내부유보금으로 남아 있는 관련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회에 요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