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지도자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1인 권력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민해방군도 사실상 '1인 직할 체제'로 개편합니다.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24일 발표한 '시 주석의 국방·군대개혁 연설'에 관한 해설기사에서 "이번 국방·군대 개혁 심화는 중앙군사위 주석(시진핑) 책임제를 굳건하게 지키고, 당에 대한 군의 절대적 영도를 강화하는 것을 핵심적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방군보는 특히 "(중국군은) 중앙군사위 총부 제도 조정, 중앙군사위 기관의 직능 전환, 지휘 계층 축소, 시 주석과 중앙군사위에 대한 각 직능 부문의 직접적인 책임 등을 통해 시 주석과 중앙군사위의 전략적 지휘, 전략적 관리를 위한 참모기관, 집행기관, 서비스 기관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앙군사위 기관들이 시 주석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은 결국 시 주석에 대한 '직보 시스템'이 구축될 것임을 의미한다는 분석입니다.

또 이 새로운 군제도는 "'중앙군사위 주석 책임제'와 '중앙군사위의 집중·통일 지도' 체제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우리 군의 최고 지도권과 지휘권을 당중앙과 중앙군사위, 시 주석에게 더욱 집중시켜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달 말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군사위 개혁공작회의' 연설을 통해 중국군의 총사령부인 중앙군사위 기능을 강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국방·군대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군사위를 구성하는 4총부(총참모부, 총정치부, 총장비부, 총후근부)에 대한 개편 방침도 확정했습니다.

시 주석의 이런 군개혁 방향은 중국군이 앞으로 미군 등과 비슷한 편제로 재편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시 주석의 군 장악력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군사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인민해방군 지휘부가 '시 주석 직할체제'로 성공적으로 개편되면 시 주석의 권력은 그야말로 '반석' 위에 놓이게 될 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시 주석은 취임 후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중앙국가안전위원회 등 거대 권력기관을 신설해 직접 지휘하고 있으며 기존의 당 권력기구들도 '직할체제'로 전환하며 '독주체제'를 가속해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