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만 3살부터 5살까지 보육비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부담할 거냐를 놓고 시도교육청과 중앙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일부 교육청과 시도의회가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거나 전액 삭감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학부모들의 불만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부모들은 이러다 정말 누리과정 지원이 끊기지 않을까 조마조마합니다.

아이를 볼모로 한 예산 싸움에 염증을 느끼는 부모도 있습니다.

[학부모 : 도 교육청하고 정부하고 너무 지원을 한다, 안 한다, 말이 계속 바뀌면서 나와서 불안하고…]

전국 시도교육청 17곳 가운데 7곳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과 광주 전남에서는 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까지 의회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누리과정 항목으로는 예산이 한 푼도 없는 겁니다.

의회는 형평성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은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섭니다.

[장휘국 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시절, 시도 지사 간담회에서 밝힌 대로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의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해 왔습니다.]  

정부는 법에 따라 교육청이 지방재정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 그대로입니다.

내년 예산이 없다고 해서 당장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지원금이 송금되는 절차를 고려하면 한 달 남짓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학부모들이 보육료 인상 통지문을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양보 없는 공방이 이어지면서 보육대란 현실화에 대한 우려도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