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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분에 1명 성폭력' 인도, 처벌 연령 낮춘다

정규진 기자

입력 : 2015.12.23 07:44|수정 : 2015.12.23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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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6분에 1명꼴로 성폭력 피해자가 나오는 인도가 성범죄 처벌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끔찍한 성폭력 살인범이 청소년이란 이유로 최근 풀려난 게 규정 강화의 계기가 됐습니다.

정규진 특파원입니다.

<기자>

인도 수도 뉴델리, 성난 시민들이 경찰에 연행되면서도 구호를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원한다.]

이들이 거리에 나선 건 3년 전 버스 안에서 여대생을 집단 성폭행 한 뒤, 살해한 범인 중 한 명이 최근 석방됐기 때문입니다.

[아샤 데비/성폭행 희생자 어머니 : 시위가 벌어지도록 만든 건 다름아닌 인도 정부입니다. 인도 정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인도 법원은 다른 공범에겐 사형을 선고했지만 당시 만 17살인 이 범인에겐 3년 형만 내렸습니다.

인도에선 만 18세 미만이면 어떤 중죄를 저질러도 최고 3년형을 넘지 못합니다.

범인의 석방결정에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인도 의회가 관련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성폭행과 살인 같은 중범죄에 대한 처벌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3년 전 집단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인도 정부가 성범죄 근절에 주력하고 있지만, 성폭력 사건은 오히려 30%나 증가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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