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주권과 영토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내년 정초부터 지도 제작과 판매,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강화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이 중국 매체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중국 국무원의 지도 관리 신 조례에 따르면 어떤 기관, 기업, 사회단체와 개인도 관련 정부 부처의 승인 없이는 국가 표준과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지도를 제작하거나 전시·등재·판매·수출입할 수 없습니다.

또 국가 통일과 주권, 영토, 안보에 해가 되고, 국가 이익에 손해를 끼치며, 국가 기밀을 누설하고 민족 단결을 저해하는 지도의 제작이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새 조례에는 인터넷 지도 서비스에 대해 국무원 출판행정주관부서에서 측량·제작자격증서를 받아야 하며 해당 업체는 서버를 중국 내에 둬야 한다는 제한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또 인터넷 지도 서비스 업체는 가입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경우 규정을 공개하고 보안을 지켜야 하며 왜곡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추가됐습니다.

이런 지도 관리 강화는 일반이 만들거나 사용하는 지도의 표식이 정부의 공식 표준과 다를 경우 주권에 손해를 줄 수 있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전자정보공정 전문가인 궁수자 박사는 "베이징 당국은 일반 주민들이 시대별로 다른 영토 변화를 인식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논평했습니다.

중국 인민이 센카쿠 열도와 남중국해 등 영유권 분쟁 지역에 대한 지도 표식의 변화와 신중국 개국 이후 국경선 변화 과정을 지도를 통해 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국 인터넷 작가 류모 씨는 중국에서 측량과 지도 제작·출판은 옛날부터 민감한 사항이었다면서 지도 제작에 필요한 많은 자료는 국가 기밀에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류씨는 중국에 인터넷 보급이 확대되면서 당국은 인터넷 지도 서비스 등을 통해 기밀이 일반에 누설되는 데 대해 우려해왔고, 특히 군부가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지도 서비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 이를 필요로 하는 전자상거래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