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소득층의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을 위해 추진한 '안심의료비' 사업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이 지연되면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안심의료비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이외의 질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최대 2천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복지부가 협의 요청 뒤 6개월 여만인 지난 11일에서야 조건부 수용을 통보해 와 저소득층 중증환자를 지원하는 안심의료비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복지부 승인을 받았지만 연말이 다 된 시점에 예산을 쓸 수도 없고 시의회 심의가 끝나 내년 예산을 받을 수도 없어 올해 확보해둔 예산 30여억원은 이미 날아갔고 내년에도 사업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조금이라도 일찍 답이 왔으면 올해 예산으로 각 자치구 보건소 직원 교육과 대상자 선정 등을 해둔 뒤 시의회 보고를 거쳐 내년부터라도 본격 추진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다"고 토로했습니다.

시는 올해 10월께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을 책정해두고 연구 용역 등 준비 작업을 거쳐 지난 6월에 복지부에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복지부는 통상 90일 이내 답을 주도록 돼 있지만 9월과 11월 2차례 협상 과정을 거치며 일정이 지연됐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4대 중증 질환이 아닌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은 의료과잉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불수용했고 비급여 지원은 일단 시범사업 결과를 본 뒤 향후 추진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