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공업총연합'(Confindustria)은 16일(현지시간) 올해 이탈리아의 고질적 탈세 규모가 약 156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며 이것이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고 이탈리아 언론이 보도했다.

이탈리아의 경영자 이익 대변 단체인 콘핀두스트리아 소속 연구소인 CSC는 `상승의 모멘텀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탈세를 줄이고 일반 세율을 낮춰 납세자의 소득으로 되돌려주면 이탈리아 국내총생산(GDP)의 3.1%가 올라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탈리아 방송인 Rai뉴스가 전했다.

이 보고서는 올해 이탈리아의 세금과 사회보장 기여금 누락이 정부의 최근 추정치인 연간 900억 유로보다 훨씬 많은 GDP의 7.5%인 1천220억 유로(약 156조 6천억여 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온라인 매체인 더 로컬은 보도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가장 탈세가 많은 부분은 전체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 누락으로 400억 유로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근로소득세 340억 유로, 개인 소득세 미납 또는 과소 납부가 230억 유로 등이라며 이는 대부분 세무행정의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루카 파올라치는 "세무행정이 탈세 방지보다는 현금을 걷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납세자의 99%는 33-50년 만에 한 번 정도 조사를 받는다"면서 "정부는 기업들이 부가세 관련 자료를 온라인 넘기도록 유인책을 만들어야 하며, 종이 고지서 사용을 줄이고 전자결제를 사용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