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로스쿨 교수들이 변호사 시험 출제 등 법무부 업무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사법시험 폐지 유예라는 정부 입장에 반발해 법무부 주관시험 출제를 거부하겠다는 당초 입장에서 한걸음 물러난 겁니다.

25개 로스쿨 원장들의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법무부가 폐지 유예 입장에서 탈피해 대법원이 제안한 범정부 협의체에 참석해 충분한 의견을 듣기로 한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그러나 "사법시험 폐지는 사법개혁의 큰 틀에서 로스쿨 도입을 전제로 여야 합의에 의해 법률에 규정된 것으로 정부는 법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켜야 한다"면서 사법시험이 폐지돼야 한다는 기전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법무부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변화하고 범정부 협의체가 합리적으로 구성·운영될 것으로 믿는다"며 "변호사 시험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학생들의 변호사 시험 응시 독려를 위해 변호사 시험 출제 등 업무에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집단 자퇴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는 학생들에게는 "학생들의 분노와 불안에 깊이 공감하며 교육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범정부 협의체에서 합리적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믿고 학업에 복귀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라"고 호소했습니다.

전국 로스쿨 학생들의 협의체인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내년 1월 치러지는 제5회 변호사 시험 응시를 거부하기로 하고 현재 각 학교 로스쿨 학생회를 통해 학생들로부터 응시 취소 위임장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