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부모 허락을 받지 못한 16세 이하 청소년은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은 유럽연합이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 사용을 위한 보호자 동의 필요 연령을 현행 13세 이하에서 16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EU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지난주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16세 이하 청소년 수백만 명의 SNS 가입과 해당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검색엔진 사용에도 부모 동의가 필요합니다.
EU 회원국들은 오늘(15일) 이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회원국들이 동의할 경우 연내 비준을 위해 오는 17일 유럽의회에서 투표를 벌입니다.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당 기업들은 EU가 어린이 보호 전문 기관들의 자문을 받지 않고 법 개정을 서둘러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