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신의 임기 내에 영리병원을 도입할 계획이 없음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9일) 복지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가 (장관으로) 있는 동안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을 도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건강보험이 있는 곳에서는 영리병원이 필요 없다고 강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의 발언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에서 나왔습니다.

일각의 우려와 달리 이 법이 의료 영리화를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 장관은 "의료산업 발전은 참여정부 때도 정부의 중점 정책 사항이었다"고 강조하며 "서비스산업기본법이 통과되면 의료지원 사업이 많이 발전될 것 같지만 이 법이 의료 영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굴레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는 원격의료를 담은 의료법에서도 마찬가지"라며 "원격의료는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좋은 '툴'이다. 오지 등 특수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공공의료를 지원하는 것이다"고 부연했습니다.

정 장관은 다만 경제자유구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일종의 영리병원인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의 설립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국 부동산개발업체 녹지그룹은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정 장관은 "(제주도 등은) 이미 법적으로 허용된 곳"이라며 "한국에서 외국병원을 설립하려고 시도했다가 포기한 곳 중에서는 의료 자체가 워낙 발달 돼 있어서 시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곳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최근 대통령과 함께 체코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지를 둘러보고 우리의 의료 정보화와 원격 의료에 대해 설명하고 보니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 있구나 하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며 "발전된 의료를 세계화시키는데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당초 연내 발표 목표로 추진됐던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 (개편 방안별 가입자 영향을 분석하는) 시뮬레이션을 이리저리 진행하면서 계속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연내 개편안 발표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