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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영국 요구에 회원국들 공감대 없어"…브렉시트로 치닫나

입력 : 2015.12.09 04:48

'EU 내 영국 지위'에 관한 영-EU 회원국들간 협상 난항


영국과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벌이는 'EU 내 영국 지위'에 관한 협상이 첨예한 이견으로 진전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영국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8일(현지시간) 더 타임스 등 영국 언론들에 따르면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전날 EU 정상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EU 회원국들과 벌인) 협의들은 영국 총리가 제기한 이슈들이 어려운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 혜택과 자유 이동에 관한 네 번째 요구는 가장 어려운 문제이고 12월 정상회의에서 상당한 정치적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EU에서 영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근로에 기반한 복지혜택과 주택지원 신청자격을 갖추려면 4년을 기여하도록 한 요구사항에 대해선 (회원국들 내) 공감대가 없다"고 밝혔다.

캐머런 총리가 제시한 4가지 요구사항 가운데 EU 이주민에 대한 복지혜택 제한이 합의를 끌어내기 쉽지 않은 형편임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캐머런은 지난달 투스크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것 이외 추가 '통합 심화'에서 영국이 적용되지 않을 것임을 구속력 있게 확인해주고, 법무·내무 사안과 관련한 영국의 '옵트아웃'(opt-out·선택적 적용)을 존중하고, 非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인 EU 회원국의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 유지를 보장하는 등의 요구사항들을 제시했다.

EU 출신 이주자에 대한 복지혜택 제한 요구사항은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로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캐머런 총리가 9일(현지시간) 폴란드를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폴란드 관리들은 이 문제는 양보할 수 없는 "레드 라인"이라고 못박았다.

익명을 요구한 폴란드 한 관리는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완전히 차별적인 요구"라며 "영국이 EU에 남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테레사 메이 내무장관을 포함해 영국 집권 보수당 내 강경파들은 반드시 관철돼야 하는 사항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캐머런 총리도 지난 5월 총선 공약에 담은 이 요구사항을 줄곧 강조해왔다.

그간 캐머런은 협상이 어렵겠지만 성공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도 브렉시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해왔다.

이에 따라 만족한 협상 결과를 얻지 못하면 캐머런이 브렉시트 캠페인에 나설 수 있다고 영국 일부 언론들은 관측하고 있다.

영국과 EU 회원국들 간 협상은 일단 내년 2월 EU 정상회의까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캐머런 총리는 협상 결과를 놓고 오는 2017년까지 EU 잔류 또는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를 벌일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