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송년회 철인 요즘, 술들 많이들 하시죠. 특히 서민의 술인 소주 즐겨 찾게 되는데요. 그런데 국내 소주 업계 1위인 하이트진로가 일주일 전쯤 3년 만에 출고가를 6.5% 올렸고요. 다른 소주 업체들도 줄줄이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담뱃값에 이어서 소주 값까지 오르면서 서민 증세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택 회장님?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소주 값이 또 오르네요. 얼마나 오른 거죠?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921원에서 1,015원으로 올랐으니까 54원 올랐습니다. 퍼센트로 보면 6.5%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출고가가...
 
▷ 한수진/사회자:
 
출고가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네
 
▷ 한수진/사회자:
 
출고가가 처음으로 1천원을 넘었다면서요?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그렇습니다. 출고가 오르면 식당에서 지금 3,000원 4,000원 정도 소주 값을 받는데 500원에서 1,000원 정도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500원에서 1,000원 정도 오른다, 출고가가 이 정도 오르면 말이죠.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판매하는 경우는 그렇게 된다 하는 말씀이시고. 사실 이게 또 브랜드를 가리지 않잖아요. 보통 음식점에서 소주 값을 이렇게 써서, 한 곳에서 올리면 음식점에서 사먹는 값은 다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맞습니다. 사실 소주라는 것 자체가 지금도 소주회사에서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올리면 문제가 좀 되니까 법적으로, 순차적으로 짜고 올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맞아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소주 값을 한꺼번에 올리는 게 아니라 업체마다 약간 인상 시기를 다르게 해서 뭔가 담합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그렇습니다. 담합 문제는 사실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증거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올린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담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기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갑자기 소주값을 올리는 이유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일단 업체 측에서는 인상 요인이 원가 비용이 누적이 돼서 3년 만에 인상하는 거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근에 세수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복지가 늘어났는데 세금은 잘 안 걷히고 한 해에 거의 40조 이상의 관리 재정 적자가 나오고 대부분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고 채권을 발행해서 국가가 빚을 내서 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관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하죠. 국가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부도가 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세금을 누군가한테 걷어야 하는데 직접세를 걷게 되면 선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담뱃세도 인상했고, 주로 간접세 위주로 올리게 되면 선거에는 별 영향이 없기 때문에 주로 간접세를 많이 올리는 꼼수를 쓰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 꼼수를 쓰는 게 아니냐, 하는 의심도 피할 수 없다, 는 말씀이시군요?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하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추측할 수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담뱃세도 그렇고, 근로소득세도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론적으로 보면 복지라는 것 자체가 복지비용을 재산이나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세금을 더 걷어서 복지를 해야 하는데 그건 이론적인 이야기고, 실제적인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보면 다수의 민의가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있는 사람들이 정치에 힘이 세고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내기 싫어하잖아요.

세금을 적게 내야 자기가 부자가 되기 때문에 이러다 보면 정치적으로 힘이 없는 일반 서민들이 많이 마시는 술에 세금을 올릴 가능성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담뱃세 인상 때문에 여론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주세를 직접적으로 올리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여론이.

그러니까 출고가를 원가를 인상하면 자동적으로 세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세금을 올리는 것하고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정부가 예전에도 주세 인상을 여러 차례 시도한 적이 있었다가 여론의 반대에 떠밀려서 올리지 못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맞습니다. 몇 년 전에 주세를 올리려고 하다가 담배하고는 다르게 담배는 1천만 명 인구가 피우는데 사실 술은 우리나라 성인 중에서 술을 안 먹는 분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술을 마시기 때문에 술에 관한 세금을 올리기가 정치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술에 관한 세금을 직접적으로 올리는 방법을 쓰기보다 원가를 올려버리면 출고가를 올리면 거기에 자동적으로 붙는 주세가 있습니다.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세 개가 자동적으로 붙는데 그 자동적으로 세금 인상되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소주 값에 어떤 세금 얼마나 어떻게 붙어 있어요?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원가의 72%가 주세입니다. 그 주세의 30%가 교육세고, 또 모든 것을 합한 금액의 부가가치세가 10% 붙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출고가의 53%가 세금입니다. 원가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 주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원가의 72%가 주세고, 그 다음에 교육세도 붙고 부가가치세도 붙고 그래서 전체 출고가에서 보면 세금이 53%가 세금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인상된 금액 중에 28원이 한 병당 28원의 세금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한 병당 28원이 올랐다. 만약에 참이슬 같은 경우에는 인상 전에 출고가가 962원 정도 되면 주세로 510원이 주세로 걷혔고, 그리고 가격 인상 후에는 538원이 주세로 걷히게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지금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사실 1년에 한 해에 주세가 총 4조 6천억 정도 됩니다. 2013년 기준으로.
 
▷ 한수진/사회자:
 
4조 6천억 원을 걷었다고요?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엄청난 금액이 걷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맥주의 주세가 2조 2,800억 원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소주가 1조 6,500억 정도 되죠. 이번에 사실상 이렇게 출고가가 올라가면 세금이 부수적으로 잡아도 500억 이상은 정부가 앉아서 증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추가 수입 생긴다 하는 말씀이시군요. 이렇게 주세로 걷어 들인 세금은 어디에 쓰고 있을까요?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사실 주세는 대부분 일반 예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 예방이나 이런데 조금 쓰여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일반 예산으로 징수돼서 그냥 일반 우리나라 보건, 국방해서 교육해서 전체적인 일반 국가 살림살이에 충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술에 붙는 세금,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우리나라가 술에 관한 세금은 거의 전 세계에서 최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실 특히 맥주에 관한 세금은 독일보다 100배 이상 높고 그래서 우리나라 맥주가 술이 맛이 없는 이유가 세금 때문이다, 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술에 관한 세금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외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아마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간접세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간접세 비중이 직접세가 낮고 간접세 비중이 높은데 그 중에서도 술, 담배, 기름해서 3종 세트라고 합니다. 가격보다 세금이 더 높은 3종 세트라고 하는데 술, 담배 이런 쪽의 세금을 정치적인 이유로 많이 걷은 겁니다.

사실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다수의 민의가 반영되지 않는 정치구조이다 보니까 세금도 오히려 없는 사람들 세금을 걷어서 국가 살림살이를 유지하는 간접세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주류 같은 경우 물가 상승 고려해서 정부가 관리하는 품목 아닌가요?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지금은 관리에서 빠진 걸로 신고
 
▷ 한수진/사회자:
 
신고제로 바뀌었어요?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신고 품목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술은 옛날부터 국세청이 모든 허가나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실질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시군요?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통제를 하기 때문에 소주에 독자적으로 올리기는 힘듭니다. 국세청의 사인을 받지 않고는 소주 가격 올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서 세수가 잘 안 걷히고 하기 때문에 소주회사에서 이렇게 올린다고 그러면 좋아하겠죠.
 
▷ 한수진/사회자:
 
요즘 보면 소주 도수도 낮아져서 말이죠. 원액 부담이 오히려 줄지 않았을까 싶은데 원가 부담이...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그건 외부에서 소비자가 알기는 힘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