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가운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에 5대 입법안의 연내 처리를 거듭 요청했습다.

이 장관은 호소문을 통해 "5대 입법이 연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에는 총선 등 정치 일정상 자동폐기돼 노동개혁은 좌초하고, 노동시장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대 입법안이 처리되면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15만명 이상의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며, '쪼개기 계약' 제한 등을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촉진된다는 게 고용부의 입장입니다.

5개 법안은 근로기준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개정안입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 법안을 제외하고 다른 법안만 통과될 경우 정규직 보호만 강화돼 노동시장 격차가 확대된다"며 5대 입법이 함께 처리돼야 한다고 거듭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