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한 데 대해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모임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오늘(4일) 오후 열린 협의회 긴급 총회에서 법무부가 그동안 강조해온 '믿음의 법치'를 스스로 무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인 오 이사장은 "2009년 법률을 제정하면서 2017년 폐지하기로 합의한 사법시험을 다시 4년간 유예하겠다는 법무부의 입장은 법을 신뢰한 국민의 믿음을 짓밟는 것"이라며 "법률을 믿은 국민을 무시하면서 과연 믿음의 법치가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유예의 이유로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든 것에 대해 "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일을 전화 여론조사 결과로 결정하는 발상을 '정부의 법률가'인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 학생들이 변호사 시험을 20여 일 남긴 시점에서 법무부 발표가 나와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오 이사장은 "국회가 법률을 믿은 대다수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사법개혁의 대원칙을 공고히 할 것을 믿는다"며 법무부가 사시폐지 유예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오늘 총회에서 사법시험이 예정대로 폐지되도록 하기 위한 행동방침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