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2017년 폐지하기로 했던 사법시험을 4년 더 유지하자는 법무부 발표 이후 논란만 더 이어지게 됐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으로 이뤄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박근혜 정부는 국민과 약속을 지킨다는 방침을 저버리고 떼쓰는 자들에 밀려 미봉책을 내놓았다"면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수근 협의회 이사장은 "로스쿨도 결국 교육제도인데, 졸업생을 배출한 지 4년밖에 안 된 제도를 이렇게 흔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학생 협의회 이철희 회장은 "제도 자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공부하겠느냐"면서 "25개 로스쿨 재학생의 총의를 반영하는 '총 자퇴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대한변협은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나 법조인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법시험"이라며 법무부가 시험 존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변회는 "사법시험 존치 주장은 올바른 법조인력 양성제도를 정착시키고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위해 국민에게 선택권을 달라는 것"이라면서 "4년 한시적으로 존치한다는 건 혼란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가하면 전국법학대학교수회는 "사법시험은 로스쿨과 병행하는 게 답이라면서 "굳이 기한을 두고 양자를 평가한다면 최소 10년은 되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법무부가 사법시험과 유사한 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더라도 변호사 시험 기회를 주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둘 바에야 사법시험을 존속하는 게 낫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