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30일)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교육시설 투자가 악화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예산지원을 요구했습니다.

협의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부가 재정확보 대책 없이 누리과정을 졸속 시행해 초·중등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교운영지원비 등이 삭감되고 일부 교육청에서는 교원도 대량 감축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감협의회는 매년 계속되는 시설비 투자 축소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을 증가시키고 신설학교 개교 지연에 따른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 교육환경이 열악해지는 문제를 일으킨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에 따르면 내년 지방교육재정의 시설비 세출 규모는 4조 6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 원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 편성, 교부금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