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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불법과 타협없다…복면시위 처벌 강화"

정하석 논설위원

입력 : 2015.11.27 11:33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다음달 5일로 예고한 '2차 민중 총궐기'와 관련해 "불법과 타협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잘못된 관행을 단호히 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2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불법과 폭력의 시위 현장을 보면 법치국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불법 폭력시위는 국민과 법치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도전"이라며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4일 집회 이후 조계사로 피신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선 "집행을 거부한 채 종교 시설로 숨어 들어가는 것은 '법치 파괴'의 전형"이라며 "지금이라도 걸어나와 재판과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죄를 가볍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은신한 범죄자의 도피 행각을 돕거나 또 다른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자 역시 끝까지 추적하여 주범과 마찬가지의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은 '복면 시위'에 대해서도 "얼굴을 가려 처벌을 면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면서 "익명성에 기댄 폭력 시위꾼들은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