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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안부 문제 요체는 日의 진솔 사과와 韓의 유보없는 수용"

입력 : 2015.11.26 17:53


일본군 강제동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총리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로(condolence)하고,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자금으로 생존 피해자를 위한 배상(reparations)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미국의 한 아시아전문가가 제안했다.

미국과 일본 관계 증진을 추구하는 사사카와 유에스에이(USA)의 선임연구원 대니얼 봅은 '위안부: 일본, 한국 그리고 화해'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에 대해선 주한 일본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할 것을 제안했다.

봅 선임연구원은 한·일 양측이 이러한 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상호 불신 극복책으로 "도쿄 측은 서울 측에 (일본) 각료들이 일본 조치들의 취지를 훼손하는 언행을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고, 서울 측은 도쿄 측에 아베 총리의 사과를 유보없이 받아들일 것임을 확신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양측은 또 "오늘의 화해를 내일 뒤집으려는 만일의 시도에 대비해" 이러한 내용들을 양해각서 형태의 문서로 작성할 필요성도 지적했다.

봅 연구원의 제안은 지난 2012년 일본의 민주당 정부가 한국 측에 제의했던 `사사에안'과 유사하지만, 일부 가감한 것이다.

당시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외무성 사무차관이 들고 방한했던 방안은 ▲일본 총리의 사과 ▲주한 일본 대사를 통해 그 서한을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전달 ▲일본 정부 예산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인도주의 명목의 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이명박 정부는 '인도주의' 명목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거부했고 이후 양측간 협의에서 일부 수정이 있었으나 그해 12월 일본에서 민주당 정권이 자민당 정권으로 교체되는 바람에 사사에안은 불발됐다.

봅 연구위원의 제안은 아베 총리가 `직접' 위안부 피해자들을 만나 '위로' 또는 '애석'을 표시하고, 배상 명목에서 '인도주의'를 빼는 대신 한국 측의 위안부 소녀상 철거 조치가 추가된 것이다.

또한, 일본측은 일본 각료들의 언행을 자제시키고 한국 측은 일본 측의 조치를 '유보 없이' 받아들일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다른 점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해결안을 공개한 적이 없다.

이 문제에 직·간접 관여하는 양국 민간 관계자들 역시 일부에서 그나마 "현실적"이라며 사사에안에 찬성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제안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

봅 연구원이 몸담은 사사카와 유에스에이(USA)는 일본의 사사카와 평화재단이 미국과 일본 관계 증진을 위해 미국에 세운 연구교육교류기관이다.

봅 연구원은 아베 총리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로를 표시하는 것을 "일본을 대표한 진지한 반성"이라거나 "사과"로 해석하고, 이것이 "위안부 피해자들에 의해 수용되면 한국 전체가 받아들일 게 거의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적으로 일본 정부 자금으로 배상기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선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한국 정부에 대해선 "일본의 조치들을 받아들이는 표시"로 소녀상의 철거 방안을 찾을 것을 제안했다.

그는 "양국의 역사수정주의자들을 제외하면 이 문제의 요점은 일본이 과거 이들 여성에게 가한 행위들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한국은 유보없이 이 사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80.90대의 얼마 남지 않은 생존 피해자가 모두 별세하고 나면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게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손상되는 한일 양국관계 회복하는 것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봅 연구위원의 제안은 최근 사사카와 유에스에이와 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홈페이지에 실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