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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갈이' 입건 교수 99% 이상 이공계열…수사 확대

입력 : 2015.11.25 08:03


남의 책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로 출간하거나 이를 묵인하다 검찰에 적발된 대학교수 대부분이 이공계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일명 '표지갈이' 수법으로 책을 내거나 이를 눈감아 준 혐의(저작권법 위반·업무방해)로 입건한 전국 50여 개 대학교수 200여 명의 99%가 이공계열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수들의 범행을 알면서도 새 책인 것처럼 발간해준 서울 마포와 경기 파주지역의 3개 출판사 임직원 4명도 입건됐습니다.

입건된 교수 가운데 30여 명은 표지갈이를 묵인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표지갈이가 1980년대부터 성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소문만 무성했을 뿐 적발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적발되지 않은 데는 원저자와 허위저자, 출판사가 이해관계로 담합했다는 점 외에 이들 책이 대부분 이공계 전문서적이란 점도 무관치 않습니다.

실제로 이들 교수는 자신이 속한 학과의 전공 서적만 표지를 바꿔치기했으며 한 번에 5∼30권 정도 소규모로 출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대학 구내서점 등에서만 한정적으로 판매했고, 대체로 해당 학과생과 전공자들만 구입해 수업 때 사용했습니다.

특히 이들 이공계 전문서적은 강의를 맡은 교수가 직접 추천하는 등 폐쇄적으로 선택되기 때문에 책 표지만 바꿔도 같은 책인지 알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공계열 대학생들은 교수가 강의 교재로 선택한 전공 서적 외에 비슷한 계열의 다른 학과 전공 서적을 굳이 살 이유가 없어 책 내용을 비교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인문계열 서적은 비전공자나 일반인도 구독하기 하기 때문에 표지갈이 수법으로 출간하면 금세 들통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출판사들은 표지갈이 교수가 많으면 대학생들이나 다른 교수들에게 들통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별로 교수 1∼2명에게만 접근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입건된 교수가운데는 이공계열 학회장과 언론 등에 알려져 유명해진 국립대 교수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같은 학과 교수 4명이 표지갈이 수법으로 전공 서적을 출간했다가 적발된 대학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이 조직적으로 교수들을 표지갈이에 가담시킨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대학과 출판사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교수·출판사 임직원 이메일과 연구실적 리스트를 추가로 분석하는 등 표지갈이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만간 입건한 교수 가운데 기소할 대상을 추려 다음 달 중순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