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전 대법관이 대표 저서인 '조세형사법' 개정판을 출간했습니다.

조세형사법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과 대검 중수부장 등 검찰 수사 일선의 경험을 살려 지난 2005년 발간한 책입니다.

안 전 대법관은 개정판에서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탈세 등 최근 쟁점인 역외탈세의 다양한 사례를 들어 조세포탈죄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세무조사·범칙조사 때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적법절차에 관한 논의도 보강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인한 세무조사권 남용은 민주주의 원칙의 훼손이라는 문제의식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조세 전담 재판연구관을 지낸 조일영 변호사와 CJ그룹 탈세 의혹을 수사한 윤대진 대전지검 서산지청장이 공저자로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