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도 수도권 발전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일본처럼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대도시권 발전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경련은 오늘(23일) '일본의 수도권 정책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경쟁 심화, 저성장 지속 등 사회·경제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려면 수도권 규제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1990년대 말부터 규제에서 발전으로 수도권 정책 기조를 전환한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수도권 규제정책을 추진해 온 일본은 1990년대 말 이후 버블경제 붕괴에 따른 장기불황이 지속되고 기업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되자 고도성장기에 추진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재검토했습니다.

보고서는 일본이 1958년부터 40년 넘게 추진해 온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의 국토·수도권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글로벌 경쟁 심화와 기업 해외이전 증가, 저성장 지속 등 현재 우리나라 수도권을 둘러싼 정책환경이 과거 일본이 수도권 규제를 폐지했을 때와 유사하다"며 "일본의 변화된 정책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토정책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을 폐지하고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 발전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경련 유환익 상무는 "백년대계 차원에서 수도권 정책을 재검토할 시점"이라며 "지난 30년간의 수도권 규제 효과, 국내외 경제·사회 환경 변화, 선진국들의 수도권 정책 동향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수도권 규제보다 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