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되어있죠. 국방의 의무이기 때문에 점심 값과 훈련비 명목으로 훈련 보상비가 지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훈련 보상비가 실제 경비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라서 자비를 털어서 충당하는가 하면, 또 이 훈련 때문에 생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훈련비를 현실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예비군 한 분의 이야기 들어보고요. 또 전문가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예비군 이경은 씨 이야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은 씨!

▶ 이경은/ 예비군:

네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에 고맙습니다.

▶ 이경은/ 예비군: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일단 제대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 이경은/ 예비군:

전역한 지는 2년 됐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2년 좀 되시고요. 예! 그러면 올해 예비군 훈련 2번째 받으신 건가요?

▶ 이경은/ 예비군:

맞습니다. 올해 2번째 훈련 받았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디서 받으셨어요?

▶ 이경은/ 예비군:

저는 경남 합천에 있는 동원 훈련장에서 받았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2박 3일 이렇게 받으신 거고요?

▶ 이경은/ 예비군:

네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훈련비는 얼마나 받으셨어요?

▶ 이경은/ 예비군:

훈련비는 교통비 명목으로 해서 5,000원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5000원이요?

▶ 이경은/ 예비군:

네

▷ 한수진/사회자:

하루에 5,000원은 아니고요?

▶ 이경은/ 예비군:

네 아니죠.

▷ 한수진/사회자:

2박 3일에?

▶ 이경은/ 예비군: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게 다에요? 정말 짜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교통비 명목이라는 거고, 식비는?

▶ 이경은/ 예비군:

식비는 제공을 하기 때문에, 식비는 따로 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밥은 나오기 때문에 식비는 따로 나오지 않고

▶ 이경은/ 예비군:

네

▷ 한수진/사회자:

이게 교통비는 되나요? 댁에서 가시는 교통비 얼마나 드셨을까요?

▶ 이경은/ 예비군:

사실 자가 차량으로 이용하게 되면

▷ 한수진/사회자:

네

▶ 이경은/ 예비군:

그 병무청에서 정하는 거리 환산표에 의해서 금액을 주기는 하는데요. 사실, 그 돈 가지고는 많이 부족한 현실인 것이 현실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이경은 씨 같은 경우는 그날 어떻게 자가 차량을 이용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 이경은/ 예비군:

저 같은 경우는 병무청에서 전세 버스를 빌려서, 집결지에서 훈련장까지 병력을 수송하는데요. 그 버스를 이용해서 훈련장에 갔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어쨌든 직장이나 사업 때문에 주소지에 안 계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멀리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은 좀 교통비 생각 많이 나시겠어요.

▶ 이경은/ 예비군: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교통비는 그렇다고 치고, 또 일도 하고 계시잖아요.

▶ 이경은/ 예비군:

네

▷ 한수진/사회자:

어떤 일 하고 계시죠?

▶ 이경은/ 예비군:

저는 지금 창원에서 크레인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럼 훈련받으시는 동안은 일을 쉬신 건가요?

▶ 이경은/ 예비군:

일을 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 한수진/사회자:

네

▶ 이경은/ 예비군:

만약 이런 일 때문에 일을 쉬게 되면, 사실 영세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거래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신 일할 사람을 구해 놓고 훈련을 받으러 갔다 왔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번에도 대신 일을 할 사람을 구해 놓고 가신거구요?

▶ 이경은/ 예비군: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것도 좀 돈이 들겠는데요?

▶ 이경은/ 예비군:

맞습니다. 저는 사실 창원에서 사람을 구하지 못 해가지고 서울에서 일 할 사람을 대신 구해놓고 그렇게 가서, 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창원에 계시는데 서울에서 까지 사람을 구하시느라... 이경은 씨처럼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애로 사항이 많으시겠어요?

▶ 이경은/ 예비군: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 이야기 좀 들으셨어요?

▶ 이경은/ 예비군: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자영업을 하거나,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나온 것은 2박 3일 동안 교통비 명목의 5,000원. 이게 다라는 말씀이시고.

▶ 이경은/ 예비군

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보통 지난번에도 이렇게 받으셨나요? 통상적으로 5,000원 정도 나오는 건가요?

▶ 이경은/ 예비군:

교통비 명목으로만 그 정도 나오는 거 같습니다. 제가 자가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 한수진/사회자:

네

▶ 이경은/ 예비군:

그 돈을 받아서 그런데,

▷ 한수진/사회자:

지난해에도 그러셨고?

▶ 이경은/ 예비군: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난번에도 똑같이

▶ 이경은/ 예비군:

네

▷ 한수진/사회자:

이 5,000원으로 뭐하셨어요?

▶ 이경은/ 예비군:

사실, 이 5,000원 가지고 훈련장에 있는 충성클럽에서 간식정도, 간식정도 사 먹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떤가요? 예비군 훈련도 그렇고요. 훈련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불만도 많고, 이야기들도 많은데, 이 선생님 의견은 어떠세요?

▶ 이경은/ 예비군:

사실 지금 전방 쪽에서는 훈련을 자기가 이동했던 부대로 가서 훈련을 받기 때문에 괜찮지만, 지금 경기도 이남권, 후방이라고 하죠. 후방에 있는 부대들은 사실 도별로 있는 동원 훈련장에서 기초 군사 훈련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시에 제가 할 직책은 따로 있지만, 그냥 기초 군사 훈련만 받기 때문에, 제가 전시 때, 해야 될 임무를 명확하게 모르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근속한 부대에서 훈련을 받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 이경은/ 예비군: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런 생각이시군요? 알겠습니다. “훈련비도 좀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이신 거고요.

▶ 이경은/ 예비군:

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경은/ 예비군:

네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번에는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와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신인균 대표님

▶ 신인균 / 자주 국방 네트워크 대표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조금 전에 현역 예비군 이야기 들으셨는데, 어떨까요? 모든 예비역들이 비슷하게 느끼는 고충이겠죠?

▶ 신인균 / 자주 국방 네트워크 대표

비슷하게 느끼는 것을 떠나서, 아까 그 분은 정말 훌륭한 국가관을 가지고 계신 분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

(웃음)

▶ 신인균 / 자주 국방 네트워크 대표

요즘 애국 페이 그러는데, 또 열정 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빗대서 애국 페이라고 하는데, 열정 페이는 자신이 선택을 해서 열정 페이를 하는 건데, 애국 페이는 선택을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애국 페이 안 받겠다고 그러면 뭐, 향토 예비군 관련 위반 협의로 입건되는 거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네

▶ 신인균 / 자주 국방 네트워크 대표

그래서 국가가 “국가의 의무”가 있어요. 국가의 의무를 국민에게 해 줘야죠. 이 돈이 얼마나 적은 돈인가 하면은, 지금 이제 내년도 병장 월급이 197,000원 정도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 신인균 / 자주 국방 네트워크 대표

그런데 예비군들은 다 병장 마치고 나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비역 병장 아닙니까? 그러면 197,000원을 나누기 30하면 하루 일당이 한 7,000원 정도 돼요. 그래서 예비군들에게도 하루 일당 2박 3일 훈련하는 3일 일당을 이렇게 쳐주자!!

▷ 한수진/사회자:

네

▶ 신인균 / 자주 국방 네트워크 대표

그러면 2만원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지금 못 주고, 아까 그 분 말씀이 의하면, 사흘에 지금 6,000원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5,000원, 6,000원!

▶ 신인균 / 자주 국방 네트워크 대표

네! 그래서, 그러면 이 돈이 너무 너무 많은 돈이냐? 그런데, 우리 동원 훈련 받는 사람이 연간 40만 3천 명 정도, 그 40만 3천명에게 사회에 있는 건설 현장 인부 일당도 아니고, 지금 군대에 있는 병장 일당이라도 쳐주자, 그게 2만원인데, 그 돈을 하면 한 80억 원 돼요. 전체! 전체하면 80억 원 되는데, 그 80억 원이 요즘 육군에 납품되는 탱크, k2흑차 전차 가격이 85억입니다. 그 탱크 한 대 가격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안 준다는 것은 이것은 의지가 없다는 것이지, 이게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재부(기획재정부)에서 연말에 예산 확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기재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원이나 예비군 관련한 예산에는 꼬리표가 안 붙어온다 이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꼬리표가 안 붙는다.

▶ 신인균 / 자주 국방 네트워크 대표

꼬리표가 뭐냐 하면은 부처에서 “이것은 꼭 되어야 됩니다.” 라고 꼬리표가 이렇게 따로 따로 붙는 게 있어요. 그 예산을 살리고, 붙지 않는 곳에서 떼서, 그 예산을 살리고 이렇게 해서 개수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네

▶ 신인균 / 자주 국방 네트워크 대표

그래서 꼬리표가 예비군 관련해서 한 번도 붙어 오지 않는다 이거에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국방부의 의지가 문제네요.

▶ 신인균 / 자주 국방 네트워크 대표

국방부의 의지 문제죠. 국방부 장관과 군고위층이 이 예비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얼마나 인식이 부족한가 하면, 우리 현역 군인이 이를테면 육군 같은 경우는 한 50만 명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비군이,동원 예비군이 약 40만 명! 그리고 향토 예비군 다 해서 한 300만 명 넘는데요. 이 예비군 관련해서 예산이 육군 전체 예산의 0.6%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도...

▶ 신인균 / 자주 국방 네트워크 대표

최소, 수십 퍼센트를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1% 정도는 되어야 예비군들에게 적정한 교통비도 줄 수 있고, 그나마 적정한 일당도 아닌, 현역 병장 정도의 일당도 줄 수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1%는 줘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1%도 턱 없이 부족한 거지만!

▷ 한수진/사회자:

이건 보면 의지의 문제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거네요.

▶ 신인균 / 자주 국방 네트워크 대표

장관의 의지 문제죠.

▷ 한수진/사회자:

사실 국방과 관련해서 예비군! 상당히 중요한 전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예비군 관련한 예산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인균 / 자주 국방 네트워크 대표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병사들도 마찬가지고, 예비군들도 마찬가지고.

▷ 한수진/사회자:

네

▶ 신인균 / 자주 국방 네트워크 대표

그 동안 너무 공짜로 부려먹었기 때문에, 까짓것 불러서 안하면 입건시키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아까 이제 앞서 인터뷰 하신 그 분 말씀처럼 자영업자들 정말 힘들거든요. 그 자영업자들에게 제가 10년 전부터 자영업자들에게는 소득세 세제 혜택이라도 줘야 된다. 직장인들은 이렇게 예비군 훈련 가는 비용을, 훈련 간다고 해서, 직장에서 봉급을 깍지는 않지만, 자영업자들은 정말 치명적이다.

자장면 만드는 사람들, 피자 배달하는 사람들 그걸 빠지면 어떻게 해요. 구해 놓고 가야죠! 그런데, 그 구하는 돈을 못 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 혜택이라도 좀 주자라고 10년 전부터 주장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결국은 국방부 장관과 군고위층의 인식 부족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언제까지 애국 페이에만 의존을 하겠습니까?

애국 페이, 이거 참 가슴 아픈 말이네요.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인균 / 자주 국방 네트워크 대표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자주 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