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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원 명예퇴직 희망자 감소세 예상…'명퇴전쟁' 끝나나

심영구 기자

입력 : 2015.11.22 09:39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지난해와 올해 급격히 늘어났던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가 내년엔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내년 명예퇴직 수요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1천700여명, 중학교 2천여명, 고등학교 1천900여명 등 5천600여명의 교사가 내년 명예퇴직을 희망했습니다.

다음달 실제 명예퇴직 신청을 받으면 수요 조사 때보다는 신청자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그러나 평년에 비해 배 이상 신청자가 늘어났던 지난해와 올해 수준보다는 신청자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예퇴직 신청자는 2013년 5천949명이었다가 지난해에는 1만3천376명으로 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도 1만6천575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실제 명예퇴직 교원은 2013년 5천370명에서 지난해 5천553명 등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올해는 8천800여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2011∼2013년까지 87∼90% 수준을 유지했던 명예퇴직 수용률은 지난해 41.4%까지 떨어졌고 올해도 53.4%로 신청자 중 절반 가까이가 명예퇴직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명예퇴직 희망자가 줄어들면서 명예퇴직 수용률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 지난해와 올해 극심했던 '명퇴전쟁' 현상은 사라질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최근 수년간 상당수 희망자가 명예퇴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수요가 소화된 데다 공무원 연금 개혁 내용이 확정되면서 교사들 불안이 사라졌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