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뿐 아니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파리 테러의 여파가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까지 미칠 전망이다.

특정 국가 국민이 관광이나 업무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 90일까지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제도에는 한국도 가입돼 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VWP 제도 변경이 "의회에서 백악관 관리들과 의원들 사이의 생산적인 대화가 이뤄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현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수행해 동남아시아를 방문 중인 어니스트 대변인은 미 하원에서 시리아 난민 수용을 중단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가결된 데 대한 질의응답을 하던 중에 이같이 말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비자면제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는 제안들이 현재 논의되고 있다"고도 말했다.

미국의 VWP 운영이 엄격해질 가능성이 큰 배경 중 하나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리아 난민 수용을 전면 중단하는 대신 VWP 강화를 공화당 주도의 의회에 대한 '협상 카드'로 내놓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이 시행하는 난민 심사 과정에는 일반적으로 1년6개월∼2년의 시간이 걸리지만, 유럽 29개국 국민은 결격사유가 없다면 VWP를 통해 자유롭게 미국을 오갈 수 있다.

어니스트 대변인도 "만약 누군가가 미국에서 폭력행위를 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평균 2년가량이 걸리고 반복적인 심사와 신원조회가 이뤄질 과정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의회전문지 더 힐은 백악관이 난민 수용에 대한 미국인의 불안감과 그에 따른 정치 논란을 VWP로 돌리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고 풀이했다.

미국 정부는 2년마다 국경 보안과 출입국 관리, 비자 거부율 같은 기준에 따라 VWP 가입국에 대한 실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국가의 VWP 가입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2008년 11월 VWP에 처음 가입한 한국은 2011년과 2013년에 이어 올해 다시 VWP 가입이 연장됐고, 이에 따라 2017년 3월까지 VWP에 해당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