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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화 "IS봉쇄 아닌 격퇴전략 마련하라"…새 국방예산법에 반영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입력 : 2015.11.19 00:01


미국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사상 최악의 프랑스 파리 테러를 자행한 '이슬람국가' IS를 격퇴하기 위한 전략을 확실하게 수립할 것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공화당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현지시간 17일 오후 늦게 6천70억 달러 규모의 새 국방예산법안에 서명해 행정부로 넘기면서 IS 격퇴전략과 관련된 조항을 새롭게 포함시켰습니다.

라이언 의장은 "새 국방예산법안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조항이 반영돼 있다"면서 "그 중 첫 번째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IS를 실질적으로 격퇴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IS 봉쇄' 발언 논란을 겨냥해 "IS는 봉쇄가 아니라 격퇴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3일 파리 테러가 터진 지 불과 12시간 전에 출연한 ABC 방송에서 "IS 지도부를 무력화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IS 봉쇄 전략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자평해 거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라이언 의장은 이와 함께 새 국방예산법안의 두 번째 중요한 조항으로 쿠바 관타나모 미군 해군기지 수감자들의 미국 이송 금지 내용을 꼽았습니다.

법안에는 관타나모 수감자들을 석방 후 1년간 미국으로 데려오지 못하도록 한 조치를 연장하는 동시에 이들을 테러의 온상인 예멘과 소말리아, 리비아, 시리아 등지로는 아예 보낼 수 없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임기 내에 관타나모 수용소를 완전히 폐쇄하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에 제동을 거는 것입니다.

한편, 새 국방예산법안의 예산안 규모는 오바마 대통령이 외국 작전예산 과다 증액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원안에 비해 50억 달러 줄어든 것으로,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 간의 지난달 합의를 반영해 짜였으며 상원에서는 앞서 지난 10일 통과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