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불법 운전면허 교습이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반값 연수를 내걸고 불법으로 운전면허 교습을 해온 무자격 강사들이 최근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이런 사람들에게 교습생의 안전은 뒷전일 수밖에 없죠.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와 관련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상 대표님?

▶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여전히 이 문제가 심각한가 봐요?

▶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운전면허 먼저 소지자가 2,954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여성 운전자도 1천만 명이 돌파가 됐습니다. 그런데 뉴스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의 노원 경찰서에서 불법 교습 운전을 하는 일당을 검거를 했는데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4억 원의 불법 교습료 그리고 1,800명이나 가르쳤다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이걸 불법 교습 과외를 한 거죠. 운전 교습 과외를요. 그래서 이것이 분명 노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점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죠.

▷ 한수진/사회자:

대표님 왜 운전면허 시험장 앞에서 전단지 주고, 명함 돌리고... 이런 사람들 있었잖아요.

▶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

네

▷ 한수진/사회자:

이번에는 보니까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했다고 하죠?

▶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

앞서도 조직적인 교습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표현을 한다면 족집게 과외라는 게 있죠. 짧은 기간에 돈은 더 들어가든 덜 들어가든 짧은 시간에 손쉽게 시험에 나올 문제만 외워서 시험을 보는 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운전면허 시험도 족집게 과외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성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됐든 안전을 제대로 배워서 습득을 해서 내가 평생 안전운전을 하고, 또 불특정 다수에 대한 안전을 보호 한다는 개념보다는 손쉽게, 편리하게 또 적은 금액으로 얼른 운전면허 하나 줍자, 습득하자. 이번 기회에 시간 될 때에 따자 라는 건데. 저는 우리 이 방송을 듣는 모든 가정에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 보면요,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방학 때 자녀들한테 방학 때 너 놀지 말고 뭐 하냐 이럴 때 운전면허나 따. 이런 식으로 운전면허를 습득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면허 습득할 대부터 손쉽게 접근이 되는 거예요.

▷ 한수진/사회자:

이런 사람들도 보통 속성, 3일 만에 면허 취득 가능. 이렇게 광고들을 하잖아요.

▶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순식간에 딸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좋긴 한데 사실 이렇게 속성으로 운전을 배우면 제대로 배울 수가 없는 거죠?


▶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

지금 10년 넘게 운전을 하고 계신 분들 더욱이 사고를 안 내신 분들한테 운전 어떻습니까, 라고 한다면 굉장히 힘든 게 운전이고, 나 혼자 하는 것이 운전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말이에요. 10년을 운전을 해도 부족함이 있고, 어려운 게 운전인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3일 만에 자전거도 3일 만에 못 배웁니다.

▷ 한수진/사회자:

(웃음)

▶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

그런데 목숨과 연관된 자동차를 3일 만에 따고 또 정식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2010년11년을 통해서 운전면허가 완화되긴 했습니다만 이 이후에 50만 명 이상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손쉽게 따는데 정부 측에서는 손쉽게 따도록 완화를 했지만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있다. 신규 면허 소지자에게. 이것은 전체적인 운전면허 취득자에 대한 문화가 아무래도 우리가 운전면허 좋아짐에 따라서 감소 추세한 것이지 면허 시험이 쉬워졌는데 감소한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 우리 운전면허 따기가 확실히 쉬운 게 맞죠? 다른 나라보다도?

▶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

지금 우리나라가 운전면허 시험이라는 제도가 시행된 지가 1915년부터입니다. 100년이 됐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요?

▶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

프랑스가 120년이 됐는데요. 저는 좋습니다. 운전면허가 손쉽게 따고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근본적인 찬성은 합니다. 문제는 운전면허가 과연 쉽게 따고 될 수 있는 거냔 말이죠. 국가적인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큽니까.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하는데 손쉽게 딴 면허는 손쉽게 운전한다는 것은 간단한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학원에서 약 2주 정도 시간으로 따진다면 학과 시험 5시간 또 기능 2시간 도로주행 6시간 정도예요.

그렇다면 물론 집중을 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잘 하겠지만 자전거 교육도 이 정도 교육 받아서 제대로 자전거를 못 탈 텐데 사실 만 18세 이상 생일만 지나면 딸 수 있고, 3천만 명이 소지한 건데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안전이다 이거죠. 안전은 어떻게 보면 규제를 완화해야 할 대상이냐 아니면 규제를 강화해서 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것이 목적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우리나라가 운전면허 따기 쉽다는 소문 듣고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중국에서 운전면허 따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

우리나라가 한 30년 전에 서울에서 운전면허 시험 보려면 한 달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지방으로 주소지를 옮겼어요. 경기도권이나 옮겨서 시험 보고 또 주소지를 다시 서울로 옮겨온 과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 기다려야 해요. 그리고 비용도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70~80%정도 저렴합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우리나라 운전면허 제도는 외부로 수출합니다. 제도가 좋습니다. 제도는 좋지만 편법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넘어와서 시험을 보고 하는 것도 우리 과거에 반복됐던 행태가 나타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막거나 이걸 못 보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또 이런 불법 운전면허 같은 경우 안전장치 불법으로 개조한 거니까 이런 면도 주의를 해야 하는 거죠?

▶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문 학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교습 강사가 일정 과정을 이수하고 강사 자격을 갖고 있겠죠. 그리고 운전교습 차량은 옆 좌석 교습자가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도록 보조 브레이크 페달이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 변경 검사를 받아야 하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절차가 무시된 거죠. 차량도, 교습자도, 장소도. 그러니까 제대로 배울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 교습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도, 또 규제도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 한수진/사회자:

잘 들었습니다. 임기상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