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머그] 정의당, 국방부 자율모금 공문 공개…부상장병 치료비 '강제징수'

국방부가 지난해 6월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폭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곽 중사의 치료비 대부분을 장병들의 임금에 0.4%를 사실상 강제 징수하는 방식으로 모금해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회의에서 "국방부는 지금까지 들어간 곽 중사에 대한 치료비 1,950만 원 가운데 1,100만 원을 장병들의 자율모금으로 마련했다"라며 "부대원 성금 및 지휘관 격려비는 21사단이 하사 이상 전 장병의 기본급에서 0.4%를 징수해 조성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8월 북한 목함지뢰 사건으로 부상당한 두 명의 하사의 치료비 역시 '개인 희망에 의한 자율모금'이라는 명목으로 육군 전 간부의 기본급의 0.4%를 사실상 강제 징수했다며, "국방부 말로는 '개인 희망에 의한 자율모금'이라고 하고 있으나 사실상 강제징수"라며 "지금까지 발생한 총 치료비의 대부분을 부대원에게 사실상 전가시키면서 국방부가 생색을 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이 확보한 국방부 공문에 따르면, 소장 2만 원, 준장 1만 9,000원 등 하사 이상의 간부와 군무원의 계급별 모집기준액이 제시돼 있습니다. 모금방법은 '개인 희망에 의한 자율모금'이라고 했지만, 개인 입금이나 연대급 이하 부대의 입금을 금지해 사실상 강제 징수라는 것이 정의당의 주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SBS 비디오머그에 담았습니다. 

기획 : 김도균 / 구성 : 박주영 / 편집 : 김인선
(SBS 비디오머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