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안전지대?…'테러방지법'은 국회 낮잠중

프랑스 파리에서 최악의 동시다발 테러가 발생해 최소 120여 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에 우리나라는 테러로부터 안전한지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은 '테러 청정국'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IS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 알카에다 등이 국제사회에서 테러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해외 파병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지대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국제 테러조직 동조자가 우리나라에서 테러 예비 활동을 하거나 우리나라 국민이 테러 조직에 가담하는 일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규모 인명 살상용 사제폭탄을 만들 수 있는 질산암모늄을 국내로 밀수하려던 외국인 IS 동조자 5명을 적발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올해 1월 터키 여행을 가겠다며 출국했다가 IS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준 18살 김 모 군 말고도 내국인 2명이 추가로 IS 가담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실이 있다고 국정원은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25일에는 IS의 아프리카 연계조직이 SNS를 통해 서울 강남 코엑스 매장에 테러를 가할 것이라는 첩보가 입수돼 정보·보안당국이 긴장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테러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보안 당국은 당시 "테러가 벌어질 개연성을 100% 배제할 수 없다"며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코엑스 전역을 수색하고 인근 지역에 대한 검문·검색과 경계를 강화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도 우리나라는 더 이상 테러에서 안전한 국가는 아니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테러 전쟁에 한국도 동맹국으로 포함돼 있다"면서 "한국은 미군 시설도 있어 충분히 IS 등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정민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도 "우리나라도 테러에 있어 예외가 아니다"라며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지만, 정보통신의 발달로 이슬람 과격주의에 동조하는 세력 등이 테러 단체의 사주를 받아 테러를 감행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우려 등을 반영해 국회에는 이미 여당 의원들에 의해 몇 건의 '테러방지법'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보기관의 권한 남용 등을 우려한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이들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3년 3월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배포, 테러 단체의 지정·해제,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을 위해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대테러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이 법에 담겼습니다.

이는 9·11 테러 이후 정부가 제출한 '테러방지법'을 모태로 한 것이입니다.

그러나 국정원 기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 등 이유로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2월에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이와 비슷한 내용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2013년 4월에는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온라인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테러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법'을 발의했지만, 이 역시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정원 또한 금융정보분석원 정보를 열람하는 기관에 국정원을 포함해 테러 자금 추적을 쉽게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정민 교수는 "테러를 예방하려면 정보 수집이 가장 중요한 만큼 관련 대테러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테러 관련 예산 확보 등을 위해서도 관련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웅혁 교수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테러법은 너무 국정원 위주로 돼 있어 우려가 큰 게 사실"이라며 "국정원이 반드시 중심이 될 필요는 없고, 정부 기관 간 협업이 가능한 형태로 설계한다면 법안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