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증거물 조작 논란을 차단할 수 있는 '디지털 증거물 검증 서비스'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개발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증거물 수집 과정을 현장에서 즉시 인증, 조작 논란을 차단하는 디지털 증거물 검증 서비스를 최근 개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단속활동에 처음으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과수가 개발한 디지털 증거물 인증 서비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인증 대상 전자파일의 전자지문, 해시값을 국과수 인증센터 서버로 전송하면, 서버가 해시값을 저장하고 원본임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발급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또 인증 서버에 대한 사후 조작 의심을 막기 위해 저장된 인증 데이터를 하루 단위로 다시 전자지문으로 가공해 관보나 국책신문에 게재합니다.

오프라인 신문으로 실린 내용은 사후 조작할 수 없으므로 서버 조작 우려도 해소됩니다.

현재 경찰 등 사법당국에서는 단속이나 증거물 수집 과정에서 조작 의혹을 막기 위해 영상녹화가 점점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채증 영상까지도 사후 조작 의혹이 빈번하게 제기되는 실정이라고 국과수는 설명했습니다.

국과수가 개발한 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법당국이 증거물을 수집하거나 단속활동을 벌이는 과정 자체를 녹화한 후 그 영상을 인증받아 증거가 조작됐다거나 위법적인 단속이 이뤄졌다는 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 수집한 블랙박스나 USB 저장장치 내부의 파일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연결해 즉시 인증 받으면 수집 후 조작됐다는 의심도 차단됩니다.

이러한 디지털 증거물 인증 서비스는 해외에서 학술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실제 개발한 것은 국과수가 처음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변준석 연구사는 "디지털 증거물이 늘어나고 개인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수사와 채증의 무결성을 입증하는 일이 더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며 "저작권위원회를 시작으로 다른 수사기관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