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자신의 생명을 걸고 화마와 싸우는 119 소방관들. 그런데 처우와 근무환경은 여전히 열악하기만 합니다. 일을 하다가 다쳐도 스스로 치료비를 부담하는 소방관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또 소방관 2명 중 1명은 근무 중에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노출돼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소방발전협의회 고진영 회장과 관련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영 회장님?
 
▶ 고진영 소방발전협의회 회장: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회장님께서도 현재 소방관으로 일하고 계시죠?

▶ 고진영 소방발전협의회 회장:

네, 소방관으로 17년 정도 복무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하다가 다치는 경우 종종 있으신가요?

▶ 고진영 소방발전협의회 회장:

가벼운 찰과상이나 그런 건 종종 있는 일이죠.

▷ 한수진/사회자:

불가피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 어떻게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소방관 10명 중 8명이 자비로 치료한다,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 고진영 소방발전협의회 회장:

네. 소방관들은 현장에서 위험한 현장에서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 크게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수 있는 건 그런 부상이나 소방관들이 다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공상 처리가 되죠. 오픈 됐으니까. 하지만 일상 여러 가지 현장에서 다친 가벼운 찰과상이라든가 골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자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죠.

▷ 한수진/사회자:

 왜 그렇습니까? 일 하다가 다쳤는데?

▶ 고진영 소방발전협의회 회장:

소방관들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라고 할까요. 아니면 관리 감독자들한테 스트레스랄까요. 안전사고입니다. 일 하다가 다쳤다는 얘기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관리 감독자나 본인이나 책임 소재를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인사고과에 반영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공상이 발생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공상처리 하지 않고 본인이 부담하지 않죠.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다쳤는데도 제대로 비용도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인사 상에 불이익을 걱정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 고진영 소방발전협의회 회장:

네.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니까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는 것이고.

▷ 한수진/사회자:

그래요? 그래서 10명 중에 8명이 자비로 대부분 치료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고진영 소방발전협의회 회장:

네

▷ 한수진/사회자:

대부분은 공무상 부상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 거네요?

▶ 고진영 소방발전협의회 회장:

신청 자체를 소방공무원 스스로가 신청 자체를 꺼려하는 것이죠.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 있으니까.

▷ 한수진/사회자:

신청 절차도 까다롭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 고진영 소방발전협의회 회장:

일단 공무상 재해를 당해서 그것을 공상처리가 되려면 업무 중에 부상을 당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전담하는 부서도 없고, 그것을 본인들이 작성해야 하고, 그리고 사실 업무 중에 부상을 당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 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많이 있죠.

▷ 한수진/사회자:

여러 가지로 서러운데요.
▶ 고진영 소방발전협의회 회장:

네

▷ 한수진/사회자:

공상처리하게 되면 상여금도 못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 고진영 소방발전협의회 회장:

소방관들도 다른 여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1년에 상, 하 분기로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인사고과를 다 반영해서 평가를 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전혀 못 받는 사람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 부분들이 평가 기준이 애매하고 특별하게 평가 고과를 하기 힘든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람들은 제외가 되는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일이겠죠.

물론 큰일을 하다가 공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보상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상 업무 중에 다쳤던 경우는 그것은 바로 본인의 안전사고로 관리를 잘 못했다, 해서 인사고과에 상여금이나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죠 

▷ 한수진/사회자:

다쳐도 아예 신청을 하지 못하게 여러 모로 봉쇄한 거나 진배가 없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정부에 보고되는 부상 소방관들의 숫자도 제대로 나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현실에 비해 훨씬 축소되거나 은폐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고진영 소방발전협의회 회장:

그렇죠. 공상 부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에도 우리 스스로도 쉬쉬하는 부분도 있고 공상 부분에는 눈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스트레스나 그런 것들은 더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공상으로 봐야 하니까.그랬을 경우에는 사실 소방관들이 그런 부분에서 숨겨진 부분이 많이 있죠.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 한수진/사회자:

일각에서는 공상 처리가 자아비판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도 있다면서요?

▶ 고진영 소방발전협의회 회장:

어떻게 그렇게 안전사고가 발생했는지 그런 것들을 본인한테 묻게 되죠. 그리고 관리 감독자들은 왜 그렇게 직원들을 관리했는지 책임소재를 묻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과정 중에 본의 아니게 자아비판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상해를 당하면 본인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동료들한테 피해가 가잖아요.

소방 공무원들은 팀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같이 대응해야 하는데 본인이 다쳐서 그 대응을 못하면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상 등을 당하면 본인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많죠.

▷ 한수진/사회자:

다쳐도 제대로 말도 못하고 말이죠.

▶ 고진영 소방발전협의회 회장:

네. 말도 못하고.

▷ 한수진/사회자:

이러다 보니까 소방관들의 처우와 근무환경이 여전히 열악한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런 사례들 많이 보셨겠어요?

▶ 고진영 소방발전협의회 회장:

가벼운 골절이나 찰과상 그런 것들을 자비로 처리하는 것은 비일비재합니다. 치료비 금액 단위가 커지는 본인 부담하기 힘들 정도로 금액 단위가 커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공상 처리를 하는 경우지만 그렇지 않고 개인 비용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자비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소방 공무원들 8,300여 명 상대로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보니까 우울 불안 증세를 겪는 소방관들도 많고, 일반인의 15배나 된다는 결과가 나와 있네요.

▶ 고진영 소방발전협의회 회장:

그것과 관련해서 어제 국민 인권위원회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소방관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있는지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 같은데 소방관들이 앓고 있는 질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야간 근무를 하니까 불면증이나 수면 장애의 문제. 그런 것들은 40%가 소방관들이 겪고 있고 일반인들의 20배 정도의 수치니까 소방관들이 특수적인 업무를 처리하면서 앓고 있는 질환들이 상당수 되죠.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면 좋을까요?

▶ 고진영 소방발전협의회 회장:

공상 관련해서 처리하는 부분 공상에서 소방관들 스스로 자비를 가지고 처리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분위기 자체가 그 시청을 꺼려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방 공무원들은 특수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공상 처리들은 다른 기준과 다르게 완화된 아니면 당연히 그렇게 해주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 고진영 소방발전협의회 회장: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니까 전체적인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 소방관 스스로도 당연히 그런 부분을 신청해야 하는데 그런 분위기 때문에 신청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중에 하나가 소방공무원들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소방관 스스로가 그런 부분을 표현할 수 있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소방관들한테 본인 스스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최소한 소방 공무원들한테는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번 조사에서도 소방 공무원 97.6%가 권익을 보호해줄 대표 기구의 필요성을 공감했다고 나왔네요. 알겠습니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사 평가 기준, 공상 처리 기준 이건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진영 소방발전협의회 회장:

네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소방발전협의회 고진영 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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