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마친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방세와 국고보조금 증가로 곳간이 올해보다 넉넉해진 충북도는 재난·재해 예방 사업에 집중투자하겠다며 여유로운 모습이다.

반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대폭 줄어든 도교육청은 지방채 규모가 7천억원까지 늘어나게 돼 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 충북도 내년 예산 7.1%↑…지방세 증가 충북도 내년도 예산안은 4조247억원이다.

올해 당초예산 3조7천588억원보다 7.1%(2천659억원) 늘었다.

일반회계는 3.1%(1천억원) 증가한 3조3천157억원, 특별회계는 30.5%(1천659억원) 더 늘어나 7천90억원이다.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소방특별회계 1천478억원이 신규 편성되면서 증가한 것이다.

일반회계가 1천억원 더 늘어난 것은 지방세를 중심으로 한 자체 재원과 국고보조금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지방세 세입은 올해 7천982억원에 8천631억원으로, 8.1%(649억원) 높게 편성됐다.

내년 주택 거래 등이 활발해져 취득세가 올해 3천916억원에서 내년 4천291억원으로 9.6%(375억원), 지방소비세는 올해 1천996억원에서 내년 2천185억원으로 9.5%(189억원) 증가할 것으로 충북도는 예상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은 1조7천188억원으로 올해 1조6천691억원으로 497억원 늘었다.

재난·재해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게 충북도 예산안의 특징이다.

올해보다 45.9%(905억원) 증가한 2천875억원이 편성됐다.

올봄부터 지속하는 혹심한 가뭄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또 2017년 충주에서 열릴 전국체전을 앞두고 시설 확충비 308억원을 세우는 등 문화·관광·스포츠 분야 예산도 43.4%(526억원) 증액된 1천738억원 편성됐다.

김장회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은 "성과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했다"고 말했다.

◇ 허리띠 졸라맨 도교육청, 교육사업비 대부분 축소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2조608억원 역시 표면적으로는 올해보다 156억원(0.76%)이 늘어난 금액이다.

하지만 실상은 일종의 예비비인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50억원)보다 481억원이나 늘려 잡은 것으로, 수치상 증가일뿐 사업비 등으로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은 오히려 대폭 줄었다.

정부가 학생 수를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지급하면서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보통교부금의 경우 올해보다 40억원이, 교부금 보전 지방채는 340억원이 줄었다.

도교육청은 어쩔 수 없이 전반적인 교육사업비는 물론 학교운영 기본경비, 기관운영비, 사업성 여비 및 업무추진비까지 감축했다.

그 결과 전체 세출 예산 중 사업비 예산 비율이 9.4%에 머물렀다.

더 큰 문제는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높아져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도교육청의 부채 규모는 약 4천억원 정도다.

여기에 내년도 지방채 발행 예정액 1천300억원과 BTL(민간투자사업) 상환잔액 1천700억원을 합치면 부채 규모는 7천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총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35% 선까지 높아진다.

지방재정법상 채무 비율이 40% 이상이면 '심각' 단계로 분류돼 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을 받는다.

김왕년 도교육청 기획관은 "교육재정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려면 교육가족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가 역량을 결집하고,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려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곳간이 두둑해진 충북도에 무상급식비 추가 부담 등 지원에 나서달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 발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