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인천의 모든 중학교 1학년생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인천시교육청은 내년 중학교 1학년생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의 절반인 95억 원을 반영한 2조 9천461억 원 규모의 내년도 인천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급식비의 나머지 절반은 시와 10개 구·군이 내년도 예산에서 분담하게 할 계획입니다.

인천은 재정난과 새누리당이 다수인 시의회의 반대로 전국 대다수 시·도와 달리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해5도 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옹진군 학생과 저소득층 학생만이 무상급식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전국 중학교 무상급식 비율은 76.1%이지만 인천은 16%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중학생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책임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재정 여건이 어려워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교육청은 95억 원을 자체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는 지난해에도 올해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면서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어 실제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될지는 미지숩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전국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누리 과정 예산은 유치원 1년 치 지원분 천156억 원만 예산안에 반영하고 어린이집 지원분 천232억 원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교육청 소관인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천2백억 원이 넘는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을 편성하면 일선 학교의 살림살이 예산인 학교기본운영비를 절반 가까이 줄여야 한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입니다.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다음 달 시의회를 통과하면 인천의 2천3백여 개 어린이집에는 당장 내년 1월부터 누리 과정 예산 지원이 중단됩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인천의 누리과정 대상인 만 3∼5세 아동은 공립과 사립 유치원 413곳에 4만 2천213명, 2천311개 어린이집에 3만 3천681명이 있습니다.

이 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교육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보육대란을 피하기 위해 교육대란을 일으킬 수는 없다"며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 예산을 책임지는 게 교육감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이어 "인천의 전체 학교기본운영비 2천4백억 원과 맞먹는 비용을 영유아 보육비로 부담하라는 것은 교육청의 역할을 보육기관으로 바꾸라는 것과 같다"며 "영유아 보육비는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재난재해 대비 학교시설 안전시스템 구축비 669억 원과 학생 건강권 확보를 위한 석면 교체사업비 5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 재정난을 고려해 사업 효과가 적은 161개 사업을 폐지해 33억 원을 절감하고 교육청부터 기관운영비의 5.2%인 8억 원을 줄여 재정 건전화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