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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난민대책 박차…외부국경 통제·접수센터 설립

입력 : 2015.11.10 02:43


2차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유입 사태에 직면한 유럽연합(EU)이 난민대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EU는 지난달 25일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 난민의 유입 통로인 발칸 지역 국가 정상들과 난민 대책을 논의한 데 이어 오는 11∼12일 몰타 수도 발레타에서 EU-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열어 난민 발생과 유입을 저지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28개 회원국 정상들은 몰타에서 아프리카 정상들과 회의를 종료한 직후에 그 자리에서 최근 6개월 사이의 5차 난민대책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이 같은 일련의 정상회의를 앞두고 EU 내무장관들은 9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정상회의 의제를 포함, 포괄적인 난민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디미트리스 아브라모풀로스 EU 이민담당 집행위원은 ▲EU 외부국경 통제 강화 ▲난민 분산수용 이행 ▲그리스에서 발칸 국가로 이어지는 주요 난민 유입 통로에 난민 접수 센터 건립 등을 긴급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브라모풀로스 위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EU 회원국들은 난민 대책과 관련된 약속을 서둘러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지난달에 지중해를 넘어 EU 국가로 들어온 난민과 이주민이 21만8천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전하고 이처럼 난민 유입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포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투스크 의장은 특히 EU 역내 자유통행을 규정한 솅겐조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EU 외부 국경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U 지도부가 잇따라 EU 외부국경 통제 강화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이번 내무장관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우선 EU 국경통제기관인 프론텍스에 대해 자금과 인력 지원을 늘리고 아울러 독일 등 주요 국가에 대해 국경통제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EU는 난민 대책을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EU 회원국들이 난민 대책을 위한 공동 부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융커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유럽의회 연설에서 각국 정부가 EU 외부 국경 통제를 위한 경비 병력 충원을 지체하고 있으며 시리아 인접국의 난민 수용소 지원을 위한 자금 공여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U는 지난달 16만 명의 난민을 분산 수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도착한 난민을 EU 회원국들이 분산 수용하기로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이뤄진 난민 재배치는 12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EU는 난민의 주요 발생지인 아프리카 국가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난민 송환을 더 많이 수용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EU 소식통들이 전했다.

EU는 내전과 정정 불안, 그리고 빈곤으로 끊임없이 난민을 발생시키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해 수십억 유로의 개발 자금 지원을 약속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