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경제성 분석 조작 논란과 관련해 환경·시민단체가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 지키기 국민 행동' 등은 오늘(9일) 춘천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양양군수와 공무원 등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양양군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경제성 보고서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검증을 받아 환경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15쪽짜리를 54쪽으로 부풀려 조작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설악산 케이블카 유사 사례 및 지역 관광여건, 지역경제 파급 효과, 오색 삭도 운영에 따른 사회적 편익·비용 등의 항목을 양양군이 추가로 삽입해 보고서를 변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이 변조한 보고서임에도 마치 변조된 보고서가 한국환경정책연구원에서 정당하게 작성한 보고서라는 허위의 공문을 작성하기도 했다"며 "이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으나 단순 실수에 불과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설악산의 환경을 망가뜨리고 지역 주민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케이블카 사업을 위해 양양군은 문서 위조도 서슴지 않고 있다"라며 "설악산을 사랑하는 국민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케이블카 사업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2011년 첫 신청 이후 3차례의 도전 끝에 지난 8월 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